[스크랩] 서울이 보금자리주택단지로 위장한 신도시 21곳에 포위됐습니다.

서울이 보금자리주택단지로 위장한 신도시 21곳에 포위됐습니다.

 

한 여름이 성큼 다가 왔는데 수도권 부동산 시장 현장에서는 여전히 한겨울이라고 아우성입니다. 아파트 거래가 실종된데다 떨어지는 집값은 하락세를 멈출 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날이 갈수록 미분양 아파트가 줄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그대로 믿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건설업체가 숨겨둔 미분양이 워낙 많은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인 미분양 물량이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어서죠...사실상 이런 미분양이 부동산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기도 합니다.

 

수도권 부동산 상황이 이처럼 최악인데도 정부는 엉뚱한 짓만 하고 있어 속이 답답합니다. 바로 보금자리주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보금자리주택이란 매거톤급 폭탄을 계속 퍼부어 시장을 초토화 시키고 있습니다.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거대한 목표로 출발한 보금자리주택이 애꿎은 중산층과 서민을 옥죄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풀었으면 집없는 서민들에게 임대해 줄 것이지 공권력을 동원해 민간분양 시장에 들어와서는 시장 물을 흐리고 있지요..

 

현재 보금자리주택 지구는 총 5차례에 걸쳐 발표됐습니다. 지난 2009년 5월 서울 강남(세곡) 서초우면 등 4곳의 시범단지를 발표한 이후 2년 만에 21곳에 달하는 보금자리주택 지구가 지정됐습니다. 정말 전광석화 같습니다..보금자리주택 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수는 무려 27만8573가구에 달합니다.

 

판교신도시에 들어서는 주택 수가 2만9000가구임을 고려할 때 무려 10개의 신도시가 서울과 외곽에 건설되는 셈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지도를 놓고 지금까지 발표 또는 건설된 신도시와 보금자리주택 지구를 표시해 보십시오. 높은 산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표시할만한 곳이 없을 것입니다. 지도를 보고 있노라면 서울 외곽을 신도시와 보금자리주택 단지가 빼곡히 둘러싸고 있어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이명박 정부 주택 정책의 큰 줄기는 신도시 건설을 지양하고 도심 주택공급을 늘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위장한 신도시가 서울을 포위해 버렸습니다. 도심주택은 보잘 것없는 도심형 생활주택으로 대체되고 말았습니다...

 

보금자리주택 단지는 그 위치가 정말 끝내줍니다. 서울을 감싸고 있는 허파와 같은 그린벨트를 푼 곳이기 때문이죠. 주택건설업체들이 눈독을 들인 곳이었지만 그린벨트 지역이라 손댈 생각조차 못하던 성역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1000만 서울 시민의 허파 역할을 해오며 수십 년 동안 손을 대지 않고 보존해 왔던 그린벨트가 현 정부의 손에 무참히 난도질되고 있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정부는 그린벨트 기능을 상실한 ‘비닐벨트’에 불과한 곳에 보금자리주택을 짓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또 그린벨트로 보존할 의지가 있다면 못할 것이 없는데도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빈사상태에 빠져 있을 때 탄생했습니다. 주택건설업체들이 경영난으로 주택을 짓지 못해 주택공급이 끊어지자 정부가 LH를 통해 민간부문의 주택 공급에 뛰어든 것이죠. 더욱이 LH가 그린벨트를 수용해 ‘반값’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바람에 민간 주택업체는 죽을 맛입니다. 

 

앞서 지적한 것 처럼 공공임대를 책임져야 할 정부(공기업)가 공권력을 앞세워 민간 분양시장에 뛰어든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분양가마저 횡포를 부리니 민간이 들어설 틈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는 사이 부동산 시장은 점점 왜곡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 지구가 발표될 때 마다 주택 수요자들이 매매를 기피하고 보금자리주택을 받을 때까지 전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이로인해 매매가 중단되고 전세난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보금자리주택의 생명이 내년 말이라는 얘기가 나돕니다. 이명박 정부가 바뀌면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추진한 뉴타운에는 이미 사형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정치적 이해로 출발했다가 막을 내리고 있는 뉴타운의 뒤를 보금자리주택이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보금자리주택에도 구조조정이 필요한 때인가 봅니다.

이명박 정부의 초심이 그리워집니다..물론 정권 출범초기에도 한 거 없지만 그래도 아직 1년 이상 남았는데.....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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