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강승훈기자]인천 청라와 영종지구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 건설사업이 국토해양부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제3연륙교 설치 지연은 청라·영종지구 전역을 '불꺼진 도시'로 전락시킬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2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부 등에 따르면 LH는 자체 사업으로 중구 중산동~서구 원창동을 연결하는 제3연륙교를 추진중이다. 총길이 4.8㎞, 왕복 6차로 구간에 드는 비용 5천억여원은 LH가 확보한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영종·청라의 땅을 판 수익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만큼 무료 통행을 검토중이다. 연내 발주와 2014년 개통 목표로 지난 9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했다. 그러나 인·허가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3연륙교는 지방도에 속해 전적으로 인천시가 행정 절차에대해 권한을 갖는다. 더욱이 시는 이 연결도로가 '인천도시계획'에 반영된 터라 협조를 약속했다.
그렇지만 문제는 국토부다. 바다 위에 다리를 놓으려면 공유수면 사용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교량의 실제 착공에 앞서 실시계획 수립때 국토부와 협의가 필수적이다.
국토부는 당장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7월로 마무리되는 사업성 검토 용역을 우선 지켜보겠다"며 "이는 충분한 점검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가 단독으로 진행할 경우 정부의 고유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조기 착공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제3연륙교가 들어서면 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등 국비를 지원중인 민자도로 2곳의 교통량이 대거 분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통행량이 감소, 매년 수천억여원의 국토지원금이 들어가는 상황을 막겠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가 정책 실패를 지자체에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자도로 두 곳의 국고 지원은 당초 국토부가 통행량을 잘못 예측한데 기인한다. 다시 말해 국토부가 각종 인·허가권을 갖고 제3연륙교 건설에 딴죽을 걸고 있는 셈이다.
도개공 관계자는 "불투명한 연륙교 일정으로 영종·청라지구의 인구 유입에 어려움이 크다"며 "인근 민자도로의 통행료 보전 등 각종 대안으로 국토부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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