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인천경제 전략 밑그림 완성

인천경제 전략 밑그림 완성

■ 민선5기 송영길호 5대 시정지표 20대 전략 100대 과제 살펴보니

민선 5기 송영길호의 시정 방침이 세워졌다. '경제수도 인천'과 '소통'을 강조한 '송심(宋心)'이 시정의 상당 부분에 녹아 있다. 인천 경제의 기틀을 다질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서해안시대를 대비한 인천 경제의 미래 전략이 마련됐고,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시민 삶을 풍요롭게 할 공교육과 시민 생활 지원책이 수립됐고, 수렁에 빠진 인천 교육을 활성화할 경쟁력을 갖춘 교육 대책도 눈에 띈다. 하지만 지난 민선 3~4대를 거치며 시정에 깊숙히 개입된 각종 사안에 대해 '차별화'를 노렸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민선 5기 인천시의 5대 시정지표 20대 전략 100대과제를 살펴본다.
 

▲ 송영길 인천시장이 취임 100일을 앞두고 100대과제를 발표했다. 송 시장은 오는 7일 비전선포식을 갖고 대시민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박영권기자 pyk@itimes.co.kr

▲도약하는 인천경제
인천 경제의 큰 틀은 경제자유구역과 서해안시대 인천경제, 신규 산업 육성, 중소기업 활성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등 5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 ◇ 민선5기 인천시장 공약내용- 5대 시정목표, 20대 전략, 100대 과제

송영길 인천시장이 시정 참여에 앞서 수 차례 강조한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계획은 구체적이지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송 시장은 이종철 신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전진배치하며 침체에 빠진 인천경제자유구역활성화를 요구했다. 이에 맞춰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우선 '의사결정기구'를 설립해 각종 사업에 대한 검증을 꾀할 방침으로 이 곳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염원인 국내·외 법인의 입주에 노력할 예정이다. 또 동북아 도시협의체를 만들 방침이다. 송 시장은 특히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공사' 설립을 발표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면 인천의 미래를 짊어질 서해안이 눈 앞에 펼쳐진다.

송 시장은 지난 6·2 동시지방선거에서 강조한 서해경제권을 실현시키기 위해 인천 주변 도시와 협력을 꾀한다. 이는 김포, 일산, 안산, 시흥을 포함하고 향후 개성공단까지 이어지는 인천경제권 구축으로 펼쳐지고, 인천공항까지 KTX 조기개통이 추진된다. 인천을 세계 무대에 알린 인천국제공항 3단계 사업이 속도를 낸다.

인천은 한반도의 서해안축의 중심이 되기 위해 우선 인천에서 충청까지 해저터널을 뚫는다.

송 시장은 외형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서해안 경제 중심을 마련하면 지역 경제 발전에 나선다.

이는 IT, BT, 물류, 의료, 로봇 등 5대 산업 육성으로 대표되고, 지역 경제를 뒷받침할 중소기업 1천개 집중 육성, 1조원의 중소기업 지원 펀드로 뒷받침된다.

중소기업 활성화는 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구조고도화를 밑걸음으로 이뤄진다. 십 수년째 진행 중인 남동공단 등에 대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가 계속 이뤄지고, 100% 분양을 눈앞에 둔 검단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조기 조성, 첨단산업단지 추가확보가 이뤄진다. 특히 중소기업 근무자의 '환경 개선'에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앞장선다.

▲균형있는 동반성장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구도심 개발 사업이 활기를 되찾을까.

인천시는 현재 구도심 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벨트로 묶어 각 지역별로 특색을 살린 도시 만들기를 추진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지역 별로 중요도에 따라 사업 시기는 정해질 예정이다. 하지만 개발 사업 모두 인천도시개발공사가 맡고 있어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동인천역 주변 지역은 학생종합문화회관과 중·고등학교가 모여있는 점을 활용해 청소년 문화 특구로 지정, 역사와 문화·관광·교육 중심지로 조성한다. 또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복합도시개발로 구도심의 균형 발전을 꾀한다. 주민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배다리 지역은 주민 요구사항대로 문화마을로 지정해 진행하는 등 올해 말까지 주민들과의 합의를 끝내고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숭의운동장은 웰빙타운으로 조성된다. 낙후된 주변 지역 기능을 재배치해 주거와 상업·업무·체육 등 복합기능을 갖춘 도시로 꾸며진다. 현재 축구전용경기장 건립 공사는 43%가 진행되고 있다.

도화구역 역시 당초 계획대로 제 2행정타운을 조성하겠다는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한다. 인천대 이전 부지를 활용해 최첨단 시설을 갖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동시에 균형있는 개발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는 구도심 재창조 기금으로 3조원을 조성하고 주택 바우처제도를 실시해 시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한다는 전략이다. 또 주민주도형 개발 도입과 재개발 원주민 재정착률을 2배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풍요로운 삶의 질
인천시가 앞으로 4년 간 추진할 복지 방향을 '풍요로운 삶의 질'로 잡았다.

시는 내년부터 10개 군·구에 거점 병원을 지정하는 등 공공의료 기능을 확대해 지역 주민들이 저렴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을 운영해 누구나, 언제든지 저렴한 가격으로 간병인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인천의료원과 인천 적십자 병원 등 공공병원에서 우선 실시한다.

시는 또 2011년을 교육 혁신 원년으로 삼고 '인천교육혁신 전략위원회'를 설치해 차별없는 교육 환경 조성에 나선다.

장학금 2천억 조성을 비롯해 교육 지원 예산 1조원을 교육에 투자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학부모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중학교 학교운영 지원비 제도를 폐지한다. 교육청과 함께 10대 우수 명문고를 육성하는 방안도 진행된다.

현재 설치 중인 원적산 생태통로와 주안산길·비류길 산지연결 다리 등을 포함해 강화도 나들길 조성을 시작으로 문학산, 월미산, 계양산 등 권역별로 둘레길을 놓는 작업을 추진한다. 여기에 경인운하와 강화인천조력발전소, 송도 갯벌 매립지 등 환경 훼손 논란을 빚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재검토도 이뤄질 전망이다.

시민문화발전위원회를 만들어 문화·예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1인 1악기 바우처 제도, 주민자치센터 내 '북카페'를 설치하는 등 문화 소외계층을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소통하는 시정혁신
송영길 시장이 취임 전부터 외쳐왔던 시민들과의 '소통' 전략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시는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하는 시정참여정책위원회를 구성, 시정 전반에 대한 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밀접한 정책에 나선다. 위원회는 정무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문위원 24명으로 구성되며 사회복지, 정치, 경제 등 7~8개 분야 별로 전문 위원 1~4명이 활동하게 된다. 시민들과의 대화도 정례화한다.

이와 함께 지역 원로 50명 내외가 참여하는 시민원로회의를 설치, 주요 정책을 수립·변경 하는 데 자문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한다.

민선 4기부터 요구돼 왔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다. 전체 예산의 일부를 주민참여 예산으로 편성하고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해 책임감을 높이고 시정을 투명하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현재 남동구, 부평구 등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시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지난해에 이어 조직운영비를 20% 낮추고 각 구에 내려보내는 재정교부금 비율을 50%에서 40%로 축소하는 한편 몇 년 간 동결돼 있는 공공요금도 손을 본다는 계획이다.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도 계속 이어간다. 행정안전부가 내린 공기업 경영개선 명령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공기업을 뽑아 이행토록 하고 부실 운영 방지에 나선다. 실적이 우수한 공기업은 경영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고 부진한 곳은 특별교부세나 공사채 발행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게 된다.

▲성공적인 아시안게임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을 위한 과제의 핵심은 크게 두가지로 수익창출과 남북공동개최로 요약된다.

먼저 수익창출을 위해 인천 주변 지역의 경기장을 활용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서구 주경기장 건설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룬 인천시로서는 준비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또 하나는 남북공동개최를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로 남북공동개최가 쉽지 않다면 개·폐막식 공동입장과 마라톤 등 일부 종목의 공동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남북 유소년축구 교류 등 각종 체육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남창섭·이주영·소유리기자 rainworm@itimes.co.kr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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