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심층기획-보금자리주택①]보금자리주택 1년 ‘벼랑끝’… ‘과유불급’

[심층기획-보금자리주택①] 보금자리주택 1년 ‘벼랑끝’… ‘과유불급’

주택시장 ‘교란’시켜 침체 부추기고, 민간사업 ‘발목’ 주택 공급시장 정상화될 때까지 시기·궤도 수정 급선무

▲ ‘보금자리주택’이 시행 1년여 만에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연기하면서 민간 주택 공급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보금자리주택 공급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수면위로 떠오른 것. 사진은 2차 보금자리 강남 내곡 지구 입구에 보금자리 주택공급을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는 모습.

서민주택 정책의 핵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시범지구에서 첫 사전예약을 받을 때만 해도 ‘로또’에 비유될 만큼 인기가 좋았다. 그러나 최근 곳곳에서 돌출되는 문제점에 정부 당국도 당혹스러운 입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그린벨트 등을 풀어 주변 시세보다 싼 값에 분양 또는 임대하는 중소형 주택이다. 정부는 2018년까지 분양 70만 가구와 임대 80만 가구, 모두 150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작년 10월 4개 시범지구에서 첫 사전예약을 받을 때만 해도 일반공급분 1순위에서 평균 청약률 3.2대 1 을 기록하며 모두 마감됐다. 시범지구에 포함된 서울 세곡·우면 지구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절반 가까이 쌌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5월 2차지구 사전예약 때는 강남권을 제외한 수도권 외곽지역에서 청약자가 한 명도 없는 아파트가 나왔다. 집값 하락으로 보금자리주택 분양가와 주변 시세 차이가 거의 없어진 탓이다.

 

갖가지 문제점 ‘수면위로’

최근엔 지자체장들이 잇따라 업무협조를 거부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구 지정부터 실시계획 승인까지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모든 권한을 국토해양부가 쥐고 있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3차지구 사전예약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대부분 맡고 있는 토지주택공사(LH)의 경영난도 문제다. LH의 부채가 118조원에 이르고 이자만 하루 100억원이다. 이자를 갚으려고 또다시 빚을 내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작년 10월 1차 사전예약을 받은 하남 미사지구에선 5조1000억원의 보상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이미 세 차례나 보상 공고가 미뤄졌다.

 

LH는 애초 올해 3월 보상 계획 공고를 낼 계획이었지만 연기했다. 오는 10월달 보상 공고를 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으로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계속 확대되면 상황은 더 나빠질 게 뻔하다.

또 민간 부동산시장 침체로 아파트 시세가 꾸준히 떨어지면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차츰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와 2차지구 사전예약을 진행하면서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50~80%선에 맞춰왔다. 그러나 2차 보금자리 중 경기 시흥시 은행동 평균 시세는 3.3㎡당 821만원으로 보금자리주택 최고가인 890만원에 비해 낮았다.

부천 옥길지구 역시 3.3㎡당 평균 시세가 900만원대며 보금자리주택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이로서 ‘친서민 정책’으로서의 명분에 금이 간것.

 

그 결과 서울 강남권의 세곡2지구와 내곡지구를 제외한 수도권 4개 지구에서 대량 미달사태가 발생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향후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심리도 작용했겠지만 무엇보다 보금자리 주택의 장점인 가격 메리트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국민임대 전환단지뿐 아니라 앞으로 나오는 서울 외곽의 보금자리지구는 입지 여건이 떨어지는 데다 주택경기 침체로 인근 주택값이 더 하락하면 보금자리 주택이 오히려 비싼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금자리 당첨자도 ‘안절부절’

LH와 입주자 동호회 등에 따르면 당첨자들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사전예약에 당첨된 기쁨도 잠시, 이제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처지가 됐다. LH가 118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신규 사업장 138개에 대한 사업 재검토에 들어가자 보금자리주택에도 불똥이 떨어지지나 않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2차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당첨자들은 당장 내년 말로 계획돼 있는 본청약이 제때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눈치다.

LH 관계자는 “자금 압박에 시달린다는 소식이후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되는 것이냐는 사전예약 당첨자들의 문의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당첨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LH가 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보상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 자체가 답보상태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토지보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본청약조차 시작할 수 없어서다. 이에 대해 LH측은 올 초 사전예약을 받은 2차 지구에 대한 토지보상을 준비 중이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시기·물량 조절 필요

주택거래활성화 대책과 관련,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논란이 보금자리주택으로 옮겨지는 모양새다. 이달 초 주택업계에서는 “보금자리주택의 시기와 물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금자리주택이 민간주택시장 공급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공급량 조절을 통해 민간시장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달 23일 예정됐던 정부의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이 잠정 연기되면서 이 같은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변시세와 비교할 때 70%이하 가격으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이 실수요자들의 집값하락 기대심리를 부추기는 주된 요인”이라며 “거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공급 시기를 다소 늦추거나 물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시기와 물량 조정 등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면서도 “관련부처 협의와 시장동향 점검을 통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입주가 덜된 아파트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거래가 없다”며 여기에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지금보다 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봤다.

이 관계자는 민간물량이 어느 정도 소진된 다음에 보금자리 공급을 해야 그나마 주택시장이 살아나지 않겠냐며 한숨을 쉬었다.

 

 

한국주택신문 이지현·이명철 기자 hyun22@housingnews.co.kr

 

‘보금자리주택’이란?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공이 짓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주택을 일컫는다. 주택유형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나뉘며 임대는 공공임대, 장기전세, 장기임대 등으로 분류된다. 공공분양 주택은 일반 분양 아파트처럼 분양받으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주택으로 민간 주택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 대신 전용 85㎡(25.7평) 이하의 중소형 주택만 분양하고 전매 제한기간이 길다.임대주택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가 갖고 입주자는 월세 형식으로 20만~30만원씩 내며 거주하는 주택이다. 임대주택에는 50년간 임대 자격을 보장받는 영구임대주택과 30년 보장받는 국민임대주택 등이 있다. 20년 동안 전세로 살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도 있다. 정부는 본래 2018년까지 전국에 150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짓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수도권 그린벨트에서만 총 32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수도권 그린벨트 개발을 앞당겨 계획된 물량인 32만 가구 모두를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인 2012년까지 조기 공급키로 했다.이에 따라 2012년까지 수도권에는 그린벨트 32만 가구, 도심 재개발 8만 가구, 신도시 등 공공택지 20만 가구 등 총 60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된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미네르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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