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보금자리주택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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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값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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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9월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꿈과 희망을 주겠다며 등장한 보금자리주택 제도는 한때 ‘로또’라고 불릴 만큼 인기가 좋았다.
하지만 주택가격의 약세가 지속되면서 강남권을 제외한 수도권 외곽의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주변 시세와 비슷한 현상을 보여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올해 지방에 민간 아파트보다 값싼 보금자리 주택 공급은 1만7824가구. 애초에 이 같은 물량이 공급되는 것은 보금자리주택의 가장 큰 매력인 주변 시세보다 값이 많이 싸다는 점 때문이다.
지난 5월 실시된 보금자리 2차 지구만 보아도 전체 경쟁률 2대 1을 기록해 시범지구(4대 1)의 절반으로 뚝 떨어졌으며, 심지어 청약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아파트도 있었다.
정부는 당초 주변 시세의 70~80 %에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한다고 했지만, 수도권 주택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서 최근에는 보금자리 주택이 인근 지역 아파트 보다 시세가 높은 곳도 나오고 있는 추세다. 실제 지난 5월 공급한 시흥 은계지구의 예정 분양가는 3.3㎡당 750만~820만원으로 인근 아파트(784만~795만원)보다 싸지 않았다.
이에 일부 시장에서는 “파격적인 싼값이 아니라면 장기간 전매제한(7~10년)과 실거주 의무기간(5년)을 떠안으면서 입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추세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 김영진 실장은 “앞으로 공급될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와 큰 차이가 없어 미분양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문제 속에 전세금 급등과 같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중 서민이 사는 중·소형 아파트의 전세금은 급격하게 상승했다.
부동산114의 자료에 따르면 보금자리정책이 발표된 2008년 9월(3분기) 서울의 60㎡ 이하 아파트 전세금은 3.3㎡당 553만원이었다가 올해 2분기 말(6월)에는 636만원으로 12.1% 뛰었다. 60~85㎡ 아파트 전세금도 12.6% 오른 상태다. 이어, 85㎡ 이상 중·대형 주택 전세금은 8.6% 상승에 그쳤다. 보금자리지구가 2곳이나 지정된 경기 하남시는 중·소형 아파트 전세금이 같은 기간 20% 가까이 치솟았다.
부동산114 김규정 콘텐츠본부장은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하려면 무주택 요건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남아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전세금이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주택신문 이지현·이명철 기자 hyun22@housi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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