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는 결국 나가리로 흘러 가고...
실용정부 의 지헤롭다는 정책이 결국,
자가 당착으로 귀결 되었습니다.
지방 선거에서 이길려고,
작년 연말부터 언론과 국책연구소,
기업 연구소를 총동원해서
전방위적으로 폭락 전주곡을 떨더니만....
선거에서는 대패당하고,
부동산 경기는 죽어버리고...................ㅋ
보금 자리는 삽질 시늉도 못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보금자리는 성공하기 힘든 사업 이었지만,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그것이 더욱 명료해지고,
기간은 단축되었습니다.
MB 와 경제 관료들의 잔재주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한번 살펴보면,
MB 와 경제 관료들의 고의적 부동산 죽이기 -> 아파트 거래량 전멸
-> 지방세 급감소 ->세수부족으로 인한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 빚더미 LH는 공사대금 못받음 -> 보금자리 삽질은 고사하고 토지보상도 못함 -> MB 정부 벌써 물 샌다로 흘러감
LH의 경우 통합과 4대강 사업에 따른 후유증으로
부채규모가 크게 늘었기 때문에
향후 예정된 신도시 및 보금자리 주택사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자금여력이 취약한 LH는 금융부채만
75조원이나 되는 ‘빚덩이’다.
LH는 별다른 자구노력이 없을 경우
이 금융부채가 2012년에는 136조원까지 불어나
하루에 내야 할 이자만
1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보금자리주택을 위한 토지 수용비나
건설비용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재정여력 부족으로
채권발행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받아야 할 돈까지 못받을 경우
자금력이 부족해지기 때문 입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LH도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정부 주택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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