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경제자유구역 반토막 위기

경제자유구역 반토막 위기

정부"영종 미개발지-인천공항 일대-용유무의 관광단지, 해제·축소해야"

정부가 돌연 인천경제자유구역 면적을 최대 절반 가까이 축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강한 반발과 함께 정부 경제자유구역 정책이 원칙과 일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지식경제부가 이 달 초 시에 경제자유구역 해제와 면적축소를 요청한 사업은 영종 미개발지역(17.1㎢)과 인천국제공항 일대(58.4㎢), 용유·무의 관광단지(24.4㎢) 셋이다. 총 면적 99.9㎢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체 209.2㎢의 절반에 가깝다.

용유·무의 관광단지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면적이 너무 크다며 보상비용 급등과 사업성 저하 우려를 나타냈다. 시에 면적 최소화를 주문했다. 영종 미개발지역은 다른 사업과의 기능중복과 아파트 위주 개발계획이 문제라고 했다. 인천공항 일대는 관세자유지역이면서 외국인투자지역이라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두 곳의 구역해제를 요구했다. 지식경제부는 다음 달 초까지 이 같은 안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을 내 달라고 했다. 하지만 지식경제부의 요구안은 여러 방면에서 의구심을 낳고 있다.

용유·무의 관광단지 사업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승인한 지 채 6개월밖에 안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담당자는 "다음 달 해외투자자가 참여한 개발법인(SPC) 설립을 앞두고 왜 갑자기 이런 통보가 왔는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은 2003년 8월 경제자유구역 첫 지정 때 외국기업 유치 등을 위해 정부 스스로 구역에 포함시킨 지역이다. 그러다 별안간 구역해제를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영종 미개발지역은 지난해 시가 제출한 개발계획 승인신청서를 지식경제부가 두 번 되돌려보낸 뒤 현재 보완 중이다. 아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충북·강원 등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검토하면서 이미 구역이 지정된지 7년 가까이 된 곳을 대량으로 해제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맞는 일"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선택과 집중 원칙을 확실히 하자는 것일 뿐"이라며 "다른 지역의 추가지정과는 아무 상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파장은 쉬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 상 구역해제를 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전국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평가에 앞서 구역해제 요구가 먼저 제기됐기 때문이다.

 

노승환기자 blog.itimes.co.kr/todif77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