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4]경쟁력잃은 국제금융도시

[무늬만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4]경쟁력잃은 국제금융도시
멀어지는 '금융허브 꿈'… 지원도 전무

[경인일보=목동훈·임승재기자]인천 청라지구의 개발 기본방향은 국제금융 허브도시. 그러나 서울 여의도가 금융중심지로 선정되는 등 실현 가능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에 국제금융 관련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 '내부 경쟁'도 우려된다. 청라지구는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런 상황에서 새만금과 세종시 개발은 물론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얘기까지 나와 정부 지원이 분산되는 것이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영종(인천국제공항)과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가 조기 개통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 사진/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 금융도시, '흔들'=청라지구의 기본방향이 '국제금융 허브도시'로 결정된 것은 지리적 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여의도의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들이 여의도까지 가지 않고 청라지구에서 비즈니스·금융 업무를 해결하게 하겠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청라지구는 지금 갈 길을 잃었다. 정부는 지난해 초 여의도와 부산 문현동을 '금융중심지'로 선정했다. 여의도는 홍콩·싱가포르 등과 경쟁할 수 있는 아시아의 대표 금융도시로 육성하고, 부산 문현은 해양·파생 금융상품 분야의 동북아 허브도시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청라지구는 송도와도 경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시는 2008년 말 송도를 금융중심지 후보지로 신청했다. 송도가 금융중심지에서 탈락한 후 금융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청라지구는 교통 인프라 부문에서도 불리하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청라지구 진입도로 건설)사업과 서울구간 지하화사업이 완료되면 여의도가 청라지구 수요를 빨아들이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대심도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이중 송도~청량리 GTX는 단순한 대중교통 노선이 아니다. 송도에서 인천시청,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용산 국제업무지구, 서울역을 거쳐 청량리로 연결되는 국제업무벨트다. 청라지구와 서울을 연결하는 광역교통 수단은 '청라~강서 BRT(간선급행버스)' 뿐이다.

■ 국비지원 '제로'=청라지구는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기반시설 등 청라지구 개발에 필요한 모든 재원을 토지 매각과 투자 유치 등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며 "외자유치 사업의 경우 조성원가 이하로 땅을 공급하는데, 우리 공사의 입장에서는 손실 부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LH가 전액 부담하는 기반시설비는 그대로 청라지구 조성원가에 산정된다. 토지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청라지구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송도의 조성원가는 3.3㎡당 160만원 선이다. 청라지구는 송도의 3배 이상인 430만~450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준 국비는 5천261억원(연간 877억원). 인천경제청 총 예산(3조9천143억원)의 13.4%에 불과하다. 국비 지원 비율은 2007년 18.4% 이후 2008년 12.0%, 2009년 10.4%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올해도 인천경제청 예산 8천692억원 가운데 국비는 643억원(7.4%) 뿐이다.

■ '힘 분산' 우려=청라지구는 국내외 도시들과 경쟁하는 모양새다.

청라지구는 국외 경쟁도시에 비해 투자 매력도가 낮다. 행정 규제가 많고 인·허가 절차도 복잡하다. 외국 기업이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도 크게 제한돼 있다.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은 사실상 '특별법'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의료법 등 일반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 대부분을 적용받는다.

국내에는 경제자유구역이 6곳이나 있다. 정부는 인천, 부산·진해, 광양에 이어 2008년 4월 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등 3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일 충북 청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오송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에 따르면 세종시에 입주하는 국내·외 기업들은 3.3㎡당 36만~40만원 대의 싼 값에 땅을 공급받는다. 국내 기업은 외국기업과 동일하게 소득·법인세를 3년간 100% 면제받고, 추가로 2년간 50% 감면받는 등 파격적인 조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와 달리 경제자유구역은 국내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이 전혀 없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현곤 박사는 "정확히 평가를 해서 성과가 있는 곳에는 집중적으로 국비를 지원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과감히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며 "규제 개혁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제3연륙교 조기 개통 가능한가=제3연륙교는 청라지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다. 그러나 올해 사업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다. 용역 결과가 나와야 사업 추진 시기를 알 수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제3연륙교 조기 개통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3연륙교 건설로 교통량이 분산되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기 때문이다.

청라지구 입주예정자들도 '제3연륙교 건설'보다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을 원하고 있다. LH는 제3연륙교 건설에 5천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 입주예정자들은 이 돈이 공동주택 용지 개발이익인 만큼 7호선 연장에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3연륙교의 통행료가 어떻게 책정될 지도 관심사다. 통행료가 비싸거나 청라·영종지구 주민들만 감면 혜택을 받을 경우, 투자유치에는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