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대대적 손질"

"인천경제자유구역 대대적 손질"

 

정운찬 총리 "아파트로 수익 … 지정취지 무색" 비판

중앙정부가 인천시의 경제자유구역 운영방식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향 후 인천경제자유구역 운영권한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날카로운 신경전이 예상된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가진 청와대 춘추관 지방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에 아파트를 지어 얻은 수익을 도시재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정 총리는 "경제자유구역 운영과 관련한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 볼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정 총리의 이 같은 강경발언은 '경제자유구역 내 분양가상한제 폐지가능성'을 묻는 질문의 답변과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향 후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분양가상한제 폐지 논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 총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가 '블랙홀'이 돼 여타지역으로 갈 기업투자를 잠식하고 있다는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경제자유구역·혁신도시·기업도시의 기업투자유치 환경 개선을 적극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내 분양가상한제 폐지문제에 대해선 인천시 방식의 '오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정 총리는 "경제자유구역은 세종시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의 발전전략을 살려나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며 "경제자유구역이 본래의 취지대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 총리는 세종시 논란과 관련 행정조직을 나눌 경우 비효율로 인해 우리사회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세종시 현지주민들과 입주 예정기업들을 위해 정치권이 세종시 추진방향 논의를 보다 신속하게 결론지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주호영 특임장관은 세종시 추진방향 논란과 관련 "행정기능 분할이 가져올 파급효과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생략된 채 각 지역차원의 유·불리에 대한 말만 무성하다"고 지적하고 "세종시의 산업지구 면적은 전국의 혁신·기업도시 내 공업단지 면적의 0.3%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종시가 '블랙홀'이 될 것이란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 총리는 세종시 추진방향 수정과 관련 국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며 설득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정 총리는 수정안 발표 이후 곧바로 세종시가 들어설 충청지역을 방문한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대구·경북지역을 방문했으며 이번 주엔 호남지역을 방문 세종시 추진방향 수정의 당위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유광준기자 blog.itimes.co.kr/j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