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역 규제완화 속도낼것”

“경제구역 규제완화 속도낼것”

윤증현 기획부장관, 안시장 필요성 역설에 공감 표시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10일 “경제자유구역 규제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세종시) 수정추진과 관련, 인천을 찾아 지역언론과 간담회를 갖고 “세종시의 기존계획은 중앙부처 분산이전에 따른 국정비효율과 자족용지 및 인센티브 미비 등의 문제를 감안할 때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뒤 이 같이 밝혔다.

세종시 수정안 공식발표 전까지 보도유예를 전제로 한 간담회에서 윤 장관은 “세종시와 경제자유구역과의 경합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역량을 집중, 모범을 만들어 벤치마킹 대상이 되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라는 세종시 수정 기본방향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국기업 및 외국 교육·연구기관 유치라는 목표와 지향점이 같아 인천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처럼 답변했다.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범위를 넓히겠다는 약속도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 배석했던 기획재정부 구본진 정책조정국장은 세제감면이 첨단제조업과 물류기업, 관광호텔 등으로 제한돼 외국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과 관련, “서비스업도 제조업과 동등한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며 “다만 범위와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이날 윤 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 시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자유구역 규제 완화로 이를 통해 교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외국의 유수 대학과 연구소,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아시아시장을 선점하고 여력이 생기면 국내 타 지역에도 스필오버(흘러 넘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시장은 “송도에 세계적 수준의 국제병원 및 생명의학연구센터 등을 유치하기 위해 3년 이내 법과 제도의 정비를 전제로 존스홉킨스병원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카이스트 캠퍼스가 세종시에 입주하는 것과 서울대 및 카이스트가 공동으로 청라경제자유구역 BIT포트 앵커시설로 입주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양립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고용 창출 효과 등을 볼 때 금융, 교육, 의료, 문화, 관광 등 서비스 분야는 산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윤 장관은 송도국제도시를 영리(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실험장(테스트 베드)으로 활용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의 정책 조율과 법령 정비 등이 필요해 당장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김영빈기자 kyb@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