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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검단산업단지 조성은 지역의 산업단지 통합 관리 필요성 논의에 불을 지핀 계기가 됐다.
검단산단은 남동국가산단 이후 지역 내에 조성되는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이자 인천시가 조성하는 지방산업단지로 오는 2012년 완공을 목표로 구역별 분양이 진행되고 있다.
지역 전문가들은 검단산단이 향후 지역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인 만큼 인천의 산업구조 고도화의 방향, 지역 내 산업입지의 수급 여건 및 수요 기업의 입주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산단을 조성·관리·지원·운영하는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윤 인천산업단지포럼 단장은 “검단산단은 인천시가 조성하고 관리·운영함으로써 지방산업단지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었다”며 “하지만 도시개발공사가 맡으면서 산업단지를 아파트 건설과 마찬가지로 분양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접근, 관리체제를 갖추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 통합관리기구 추진의 현실적 어려움
관리 주체가 제각각인 인천의 산업단지 통합관리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구체화되면서 시는 국가산단을 포함한 통합관리기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9일 첫 실무협의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관리 주체 또는 재정 여건에 따라 그 입장이 다 다른 데다가 국가산단 관리권 이양 등은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 등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우선 자체 관리하는 3개 지방산단은 통합기구 설립에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부산단 관계자는 “산단별 재무구조가 다른 데다가 기구의 설립은 자칫 또 다른 규제장치가 될 수 있다”며 “‘옥상옥’이 우려되는 기구 설립보다는 시에 지원 부서를 두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도 시와는 달리 통합관리기구 설립에 부정적이다. 통합관리기구가 설립되더라도 그 주체는 관리 전문기관인 산업단지공단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산단공 경인지역본부 관계자는 “재정이나 국가사업의 유치면에서 기업들도 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다만, 지역의 요구가 통합관리기구 설립으로 모아지면 예산·인력 등의 문제를 해결해서라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사·공단 등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도 통합관리기구를 설립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통합관리기구 추진 방향성
지역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먼저 지방산업단지들을 통합 관리하고 향후 국가산업단지까지 포함하는 관리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천지방산업단지협의회가 단초가 될 것이며 이것이 인천지방산업단지공사(또는 공단)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산단의 관리권이 지방정부로 넘어오면 그때 가서 지방 및 국가산단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말한다.
인천시가 최근 국가산업단지 관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겨 달라고 중앙부처에 건의한 것도 이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를 비롯, 앞으로 조성될 청라산업단지, 영종물류산업단지 등을 관리할 인천첨단산업단지공사도 세워야 한다고 주문한다.
최정철 ㈜신화컨설팅컴퍼니 대표는 “인천은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로 관리체제가 이원화돼 있어 바로 인근에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음에도 긴밀한 산업클러스터 형성이 안 되고 있다”면서 “다만, 당장은 전 산업단지를 통합한 관리체제 구축이 어려우므로 단기적으로 별개의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합병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