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러고도 경제자유구역?

이러고도 경제자유구역?

규제 많은 인천경제자유구역…분양가 상한에 고급시설 한계

27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경제자유구역. 이 곳의 송도국제학교는 대지면적 7만1405㎡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7월에 완공됐다.

유치원부터 초·중·고교가 들어설 학교 건물은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100년 이상 원형이 보존되는 브라질의 특수목재와 각종 친환경 자재를 사용했고, 잔디구장과 수영장까지 갖췄다. 들어간 돈만 1700억원.

하지만 학교는 아직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기준에 맞는 학교 운영 주체를 찾지 못해 학교 설립인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교 지어놓고 인가 못 받기도

올 9월 개교하겠다는 목표가 내년 3월로 미뤄졌지만 이마저도 확실치는 않다. 급기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교육부는 요즘 학교 운영자를 찾느라 한창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주체를 비영리 학교법인으로 한정해놓은 교육부 규제를 충족하면서 명문재단을 찾는 일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동북아시아 최고의 비즈니스 중심도시가 되겠다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규제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바다를 메워 부지를 조성하는 엄청난 공사는 거침없이 해내면서도, 발상만 바꾸면 될 것 같은 규제완화는 좀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중에선 "이러고도 경제자유구역 하겠다고 하느냐"는 질타가 잇따르고 있다.

병원은 관련 법안 마련도 안돼

대표적인 것이 교육과 의료. 외국기업이 투자할때 맨 먼저 보는 것이 교육과 의료 환경이지만 외국인을 대상으로한 학교와 병원 설립은 어렵기만 하다. 병원의 경우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영리목적의 외국병원 설립을 허용하긴 했다.

하지만 외국인 의사에 대한 면허 규정,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등 병원 설립과 운영에 꼭 필요한 절차와 요건이 마련돼있지 않아 병원을 세울 수 없는 형편이다. 건물로 따지면 조감도만 있을뿐 내부 설계도가 없는 셈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병원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제출돼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헌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세계적인 병원과 투자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중"이라며 "부지 선정 등 병원 건립의 윤곽은 나와있는 만큼 특별법이 제정되면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가장 목을 매고 있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 배제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첨단 고급 기자재를 쓸 수 없어 초고층·최고급 주거시설 건설이 불가능해졌고, 참여하는 건설사로부터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받아내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만 풀어주면 국비 지원을 받지 않고도 공원·녹지·문화인프라 등을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설명. 그러나 경제자유구역내 분양가 상한제를 배제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위에 몇달째 걸려있을 뿐 통과를 기약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진작부터 경제자유구역 지원을 위해 의료·교육 규제 완화와 분양가 상한제 배제 등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해왔다"면서 "이젠 국회가 답을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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