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경인아라뱃길’ IPA 재정부담

‘경인아라뱃길’ IPA 재정부담

인천항과 경쟁관계인데 850억 떠넘겨

 

정부가 경인아라뱃길 사업 예산 일부를 인천항만공사(IPA)와 수자원공사에 떠넘겨 공기업 부실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6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가 경인 아라뱃길과 4대강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재정 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는 업무효율화 및 구조조정 등 공기업 선진화를 주장하는 정부가 다른 한편으로는 공기업을 오히려 후진화시키고 있는 이율 배반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꼽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인아라뱃길 사업은 수자원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 재정 부담이 돌아가 있는 상태다. 경인아라뱃길은 사업 초기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지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공공사업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수자원공사가 총 건설비용의 75%인 1조8천648억원을 부담하고 IPA는 서해 접근항로 준설 비용 850억원을 부담하게 됐다.

특히 이 가운데 IPA가 맡은 공사 구간은 경인항 입구에서부터 인천항 제1항로 북단까지로 항로준설 5천418천㎥, 항만부지 호안 1천760m 규모다. 이달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을 마무리한 후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를 거쳐 내년 5월 착공할 예정이다.

그는 “인천항과 경인아라뱃길은 보완 관계가 아닌 경쟁 관계임에도 IPA가 접근항로 준설 공사를 맡게 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이는 국토부가 인천항만공사에 준설토 1천200만㎥를 활용해 공유수면 매립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경인아라뱃길과 4대강 사업에 공기업 투자를 확대시킬 경우 공기업 재무구조 악화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위험성을 알면서도 국책사업에 공기업을 끌어들이는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횡포로 국토부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경기자 lotto@i-today.co.kr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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