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서울시 재개발 용적률 상향

서울시 재개발 용적률 상향

재개발 용적률 20% 이상 상향, 용도지역 종상향도 가능

서울시 재개발 구역의 용적률이 20% 상향되고 종 상향도 가능해진다.

 

서울시가 전세 값 안정을 위해 마련한 9·14대책에 정비사업구역 종 상향 계획, 주택재개발 기준 용적률 상향 등 정비사업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부분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공급 최대화, 멸실 최소화??를 골자로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달 초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이후 주택공급 수급 상황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분석을 통해 도출한 방안이다.

 

이번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서울시는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제도적 방안의 하나로 종 상향이 가능한 정비사업구역에 대해서는 종 상향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구릉지가 포함된 정비사업구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서울시내 정비사업 대상지역중 용적률 상향 대상지는 2종 일반지역 7층 이하 85㎢, 12층 이하 49㎢ 등 총 134㎢. 서울시는 계획대로 종 상향이 이뤄진다면 조정 후 늘어나게 되는 공공주택 공급량은 임대주택 6,000가구를 포함한 16,000가구에 달한다고 밝혔다.

 

주택재개발 기준 용적률 상향 조정도 이목을 끄는 부분이다. 용적률이 증가된다면 수익률이 증가돼 정비사업이 보다 탄력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용적률 증가로 인해 추가 공급할 수 있는 소형주택이 12,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세대·다가구 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건축법을 적용받는 현행 소형주택 도입기준을 현 면적·세대수 기준 660㎡미만, 19세대 이하에서 1000㎡미만, 30세대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수급조절을 위한 방안으로 공급확대책과 함께 멸실을 최소화 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정비사업으로 인해 2010년 이후 대규모 멸실이 예상되는 일부 지역의 멸실 시기가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2010년 이후에는 부분적으로 주택수급 불균형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해 국토부와의 협의를 거쳐 ‘시기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시기조정위원회는 6개월 내 자치구별 공급량 대비 멸실량이 2,000세대를 초과하는 지역, 주택전세가격 상승률이 월간 1.5% 또는 3%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시기조정을 할 계획이다.

 

일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추진위와 조합에서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용적률과 종상향을 반기고 있는 입장이다.

올해 초 재건축의 경우 법정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되고 임대주택도 폐지되는 등 규제완화가 이어진 반면 재개발은 완화부분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번 발표로 인해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던 재개발 사업장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상향의 경우 용적률 증가효과와 더불어 층고완화의 효과가 커 층고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많은 조합에서 환영의사를 밝히고 있다.

 

 

권종원·김진성 기자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미네르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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