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동북아 중심 인천]기업하기 좋은 인천

[동북아 중심 인천]기업하기 좋은 인천

규제족쇄 풀리며 안개 걷힌 '글로벌 랜드마크'

▲ 151층 인천타워 조감도

인천이 두바이·상하이·싱가포르 등 세계 경제를 이끌 신흥 도시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속도전이다. 이들 경쟁도시를 따라잡으려면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을 갖고 있다. 경쟁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다만 수도권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 약점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정책'에 발목이 잡혀있는 실정이다. 인천시는 루원시티(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 특징 중 하나는 복합입체도시 건설이다. 국내 최초로 복합입체도시를 만들다보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속히 바뀌어야 할 법과 제도가 많다. 그동안 시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 왔다. 시 내부적으로도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앞장섰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 자본을 유치하려고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시와 인천상공회의소는 기업하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 기업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 규제의 벽을 무너뜨린다=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대립 양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관한 규제 완화가 더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나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가 많이 풀렸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제자유구역 권역 일원화'다.

과밀억제권역인 송도국제도시 7~11공구(34.7㎢)와 청라지구(18㎢)가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됐다. 취득·등록·재산세의 중과세가 완화되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신설도 가능하게 됐다.

인천시의 최대 현안인 권역 조정은 해결됐다. 하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수도권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현재 외투 기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이 배제되고 있다. 그러나 수정법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에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151층 인천타워는 공유수면 매립 준공 승인 전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또 주택법령 개정으로 주택과 호텔 등을 갖춘 복합건축물로 지을 수 있게 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산업단지는 공장 총량 규제에서 제외됐다.


경제자유구역법이 특별법으로 전환되면서 외투 기업에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비 지원 범위가 확대됐고, 인천경제청장의 권한이 강화됐다. 인천경제청은 장기 과제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걸림돌도 제거됐다. 공공기관에서 출자한 특수목적회사(SPC)가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도시개발사업 선수금 승인 조건이 완화됐고, 이주대책용 주택도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됐다.

국토해양부는 공익사업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했다. 또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건(나지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 세계 유수의 글로벌IT기업인 시스코의 존 체임버스 회장(오른쪽)이 경제위기속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20억달러 투자를 결정해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그는 인천에 대한 투자를 매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 불황에도 외자 유치 나서다=한해 매출액이 350억달러에 이르고, 45억달러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하는 외국 기업이 지난 2월 인천시와 사업협력 협약식을 맺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작년말 전세계로 퍼지면서 국내 도시·기업들이 외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협약에 따라 시와 시스코는 송도국제도시에 가칭 '시스코 u-City 글로벌 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또 공동투자(joint investment)가 가능한 사업 모델을 함께 찾아나가기로 약속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지만 인천은 늘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이같은 인천의 발전 잠재력은 경제자유구역이 이끌고 있다.

▲ 영국 다국적기업 에이멕이 건설한 인천대교 전경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사업은 31건이고, 외국인들이 66억1천380만달러를 투자했거나 앞으로 투입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홍콩 자본인 리포(Lippo) 인천개발은 영종지구 운북복합레저단지 개발사업에 7억7천490만달러를 투자할 계획이 있다. 싱가포르 판게아(Pangaea)는 경제자유구역인 청라지구 국제업무·스포츠단지에 오는 2020년까지 3천190만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미국 DHL과 독일 쉥커(Schenker)사는 영종도에 물류시설을 만드는데 모두 1천700만달러를 투자했다.

국내 자본 투자 규모는 3조6천315억원이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가천의과학대 등 국내 연구소와 대학 12곳은 송도와 청라에 '한국뇌연구원', '나노바이오융합기술센터'와 캠퍼스 등을 짓는 양해각서를 인천경제청과 교환했다.

▲ 송도국제학교 전경

■ 경제뿌리 어려움 해결하는 현장시정=인천시와 인천상공회의소는 지난 2005년부터 1년에 두 번씩 '기업하기 좋은 인천만들기 위한 민관합동간담회'를 개최한다. 기업인들이 공무원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는 흔치 않다. 인천 기업인들은 민관합동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기업을 하면서 겪은 어려움과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쏟아낸다.

그동안 민관합동간담회를 통해 건의된 기업지원·제도개선안은 모두 134건이었다. 건의 내용이 수용된 비율은 80%에 이른다.

올해 인천시가 '내수 촉진 및 경제난 극복을 위한 기업지원' 분야에 투입하는 예산은 220억원. 전년도 115억원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시의 기업지원책은 세 갈래로 나뉘어 진행된다.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특례보증·신용보증 공급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에는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우량기업에는 기술개발을 돕고 해외진출 기회를 마련해 준다. 시는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 도우미를 지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통상국 전 직원이 관내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는 '세심한 행정'을 펴기도 했다.

시는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신용보증재단·시중은행(11개소)·인천상공회의소·무역협회·정보통신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송도 U-IT클러스터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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