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0년도 구도심 활성 시민참여 예산토론회

2010년도 구도심 활성 시민참여 예산토론회

"도시재생사업 속도 조절… 원주민 재정착 방안마련"

인천시가 민간 자본을 유치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도시재생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적잖게 나왔다.

25일 열린 '2010년도 구도심 활성화 분야 시민참여 예산 토론회'에서 나온 지적들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민간 자본에 의존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공의 목적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처장은 "원주민 재정착률이 보통 15%에 그치고 있어 누구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이냐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시재생사업이 당초 1거점 2축에서 4거점 4축으로 확대되면서 인천 전체가 공사장같은 상황이 됐다"며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금석 인천연대 사무처장도 "시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 아래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사무처장은 특히 자유공원 주변 근대 건축물 재현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중단을 주장했다.

그는 "존스톤 알렌 별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건축물은 사진만 보고 지어야하는 상황"이라며 "들어설 자리가 아닌 곳에 드라마 세트장처럼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학계 전문가들은 주민들과의 '소통'을 주문했다.

강명구 서울시립대 교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해 사업 초기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현원 김포대 교수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점차 사회복지와 문화·예술·교육 등의 예산 수요가 증가할 전망인데 도시재생사업도 이런 맥락에서 주민들의 일상적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허식 의원은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허 의원은 "보상 기준이 사업시행자에 의해 임의적으로 움직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상가와 (원주민이 이주할 아파트)분양가의 차액이 얼마나 되느냐가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내년도 도시재생국 예산으로 국비 40억원과 시비 185억원 등 모두 225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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