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경기 살아나면 공급 부족 가격 폭등현상 재연 우려

경기 살아나면 공급 부족 가격 폭등현상 재연 우려

부동산시장, 어디로 갈 것인가(1)

부동산시장이 살아나려면 국내 경기가 살아나야 하고 국내 경기가 호전되려면 세계경제가 호전되어야 한다. 즉, 국내경제의 외생변수인 국제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국내 경기가 회복되어야만 부동산시장도 살아난다는 말이다. 정부가 아무리 많은 경제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고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하여도 이미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국내 소비시장마저 위축된 상황에서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을 살리기란 여간 힘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 외부경제가 어려워지면 내수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그 대안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같이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외부적으로 지식산업을 활성화하여 수출을 독려하고 내부적으로는 소비시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정책을 유도해야 한다. 그래야만 고용이 창출되고 생산이 증가되며 소비가 촉진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산업이 필자는 부동산산업이라고 생각한다. 부동산산업이야 말로 소비를 촉진시키는 기초산업이며 그 속에는 건설, 개발, 금융, 관리, 중개, 감정평가 등 다양한 분야들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부동산산업의 활성화는 정말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면 외환 위기는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가?

돌이켜 지난 1997년 말부터 시작되었던 외환위기를 생각해 보면, 이를 벗어나는데 우리는 무려 3년여 기간이 걸렸다. 그러면서 이를 벗어나는데에는 금융기관을 비롯한 기업들의 구조 조정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고통 분담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도 당시의 외환위기는 우리나라 등 몇몇 나라만 당한 일이였기에 외국에 의존할 곳이 있었지만 지금은 세계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만의 경제 살리기로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멈출 수는 없는 것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나 금융기관을 비롯한 기업의 노력이 진행된다면 2009년 상반기에는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시기라고 봐야 할 것이며, 하반기에는 이렇게 진행된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워크아웃이나 M&A, 파산 등이 실업자를 양산하여 어쩌면 실물경기가 더 위축되고 경제는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이 빨리 진행되어 경제안정을 찾는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오히려 늦어진다면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어쨌든, 세계경제 침체속에 우리만 잘 살 수 있는 대책과 묘안은 없다. 따라서 정부도, 여·야도 모두 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며 기업도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어려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부동산시장은 어떠한가?
최근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하여 양도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발표하였다. 그렇다고 미분양 아파트가 모두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지방의 미분양아파트는 공급 과잉에 세계경제 위기까지 겹쳐 빗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그 원인이 조금 다르다. 2007년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몰렸던 분양 물량들이 한꺼번에 입주 물량으로 나오는 바람에 생긴 현상이 더 큰 요인으로 보인다. 그래서 미국 발 금융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한국 부동산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쳐 결국 부동산시장 붕괴는 물론 임대시장 붕괴로 가격 대폭락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률은 아직 부족한 게 현실이고 2008년 말부터 신규 공급 물량인 건축 인허가 건수와 준공 후 입주 건수가 전년과 대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경기가 살아날 경우 공급 부족 현상에다 800조원에 가까운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시장과 주식·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부동산가격 폭등현상이 재연될지 않을까 염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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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부동산학 박사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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