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인천경제청,경제자유구역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워크숍 개최

인천경제청,경제자유구역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워크숍 개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려면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함께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경제청이 지난 27일 송도 갯벌타워에서 개최한 ‘경제자유구역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경제자유구역이 제 역할을 하려면 세계적 수준의 규제개혁과 효율적인 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양금승 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팀장은 “경제자유구역법이 특별법으로 개정돼 개발 절차가 크게 개선됐으나 인·허가와 운영권한 등이 각 부처에 분산돼 있고 경제청에 대한 권한 위임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양 팀장은 이어 “국내·외 기업 간 세제 인센티브가 같은 싱가포르와 중국 푸둥지구, 두바이처럼 우리나라도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없애야 하고, 국고 지원비율을 높여 기반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와 외국교육기관 설립 자격 완화, 외국병원 유치 등 외국인 거주에 필요한 여건 조성에 더 많은 노력 등 적극적인 규제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승정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공사) 상무는 “두바이는 조세가 전액 감면되고 푸둥 15%, 싱가포르 22%, 홍콩 16% 등은 조세 감면이 있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이러한 혜택이 없어 법인세, 개인소득세 등을 꼬박 내고 있다”며 “세금 감면 혜택이 전혀 없는 것이 외국인투자기업 유치가 부진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박 상무는 또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관련법 손질보다는 기존 법 테두리에서 업무를 처리하려는 소극적 행정 집행이 개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공무원들의 업무 행태도 꼬집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12년까지 개발과 투자는 쉽게 하고 규제는 제로, 구역청은 전문화라는 모토를 설정했다”며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 개선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미네르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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