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토지거래허가구역 빗장 풀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빗장 풀리나

道, 전체의 75% 4186㎞2 해제요청…정부 수용여부 미지수

경기도가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5천547㎢ 가운데 약 75%인 4천186㎢를 해제해달라고 12일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지만 국토해양부의 수용 여부는 미지수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말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등 5개 시·군을 제외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26개 시를 대상으로 해제지역과 해제규모를 취합한 뒤 이날 국토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했다. <표 참조>

안성시는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모두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파주시와 용인시, 포천시도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97% 이상 해제를 건의했다.

또 김포시는 허가구역의 93.1%를 해제 요청했고 평택시는 91.4%, 화성시 83.3%, 광주시 74.8%, 양주시 74.6%, 수원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86.2㎢ 중 약 46%인 39.8㎢를 해제 요청했다.

도가 해제를 건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해당 시들이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분류한 지역으로 대부분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 속한다.

규제완화가 진행 중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및 개발이 진행 중인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산 그린시티 등은 이번 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이용 목적에 따라 5년 이내 토지 매매거래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허가없이 매매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국토부가 정책적으로 해제방침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가 자체적으로 건의해 아직까지 해제 여부는 불투명하다.

도 관계자는 "침체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도내 시들의 의견을 모아 건의한 것"이라며 "최종 해제여부는 국토부 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 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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