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부동산 규제완화의 딜레마

부동산 규제완화의 딜레마

 

새해 부동산규제 어디로 갈까요?
당분간 완화추세 거스르기 힘들 것
중장기 실수요층은 올 상반기가 내집마련 적기

 

 

 새해 벽두, 정부정책 중에 가장 관심은 단연 부동산규제다.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미분양 양도소득세 한시면제,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은 벌써 한 달 가까이 시행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채 관측만 무성하다.
 그래도 이런 주제의 기사만 떴다하면 항상 신문, 방송의 주요뉴스가 된다.
 왜 그럴까.
 부동산정책처럼 정부가 시장에 즉각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드물다.
 재건축 용적률 하나만 해도 곧바로 해당 아파트의 시세를 결정하는 변수가 된다.
 법정용적률을 올려주면 당장 아파트 시세가 오른다.
 법정용적률 177%인 저층아파트에 법정상한 용적률 250%를 허용하면 당장 소유자들이 받을 수 있는 새 집의 크기가 바뀐다. 이러니 정책반응이 민감하지 않으면 비정상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성인들에게 부동산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아직도 `집'은 중산층이나 서민재산의 80~90%를 차지한다.
 집을 가진 사람만 얘기가 아니다. 전세금, 월세보증금이 보통 사람들의 가장 큰 목돈이라는걸 부인하긴 힘들 것이다. 600조원이 넘는 가계대출은 모두 이런 연유에서 생긴 것이다.
 집만큼 큰 자산이 없다는 얘기다.
 여윳돈으로 투자하는 주식이나 예금, 적금과는 차원이 다르다.
 남이 투자로 이득을 볼 때 그만큼 배가 아프고, 내가 이득을 봤을 때 기분이 좋은게 이 부동산이다.
 정부가 부동산규제를 풀겠다면서도 고민을 거듭하는 이유는 이런 정서적, 제도적인 연유를 잘 알기 때문이다.
 여기에 작년 10월부터 급하게 규제를 풀어제낀 정부는 `완화의 속도'가 온당한 것인지 확신하지 못한다.
 급하게 규제를 풀었다 다시 집값이 뛸 경우 여론의 역풍은 분명 큰 부담이다.
 이런저런 정책당국의 고민을 듣다보면 추가 규제 완화가 힘든 것 아닌가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당분간 규제의 방향성은 `완화'쪽으로 계속 나갈 공산이 커 보인다.
 "부동산, 건설부문에 다소 투기를 일으켜서라도 경기침체를 막아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 올 상반기 경기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대형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고용이라도 생기지 않느냐."
 이런 류의 분석이 정부 안에 팽배하다.
 정부가 동원하는 각종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일반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일단 시작하면 현장인부라도 쓴다.
 도심권 주택시장에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으면서도 당장 경기침체로 집값급등은 안돼니 정부로선 손 안대고 코 푸는 격이다.
 일례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1단지를 재건축하면 약 2조원 가량의 집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예산은 한 푼도 들지 않는다.
 `투기조장'이라는 독을 피할 수 있다면 정부가 마다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정부는 대신 용적률 상향과 제도완화가 가져올 효과에 대해선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럼 지금 집을 사야할까?
 5년 후 내집을 생각한다면 `YES', 단기차익을 노린다면 `NO'가 기자의 답이다.
 집으로 2배, 3배 돈벌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전세계적인 부동산거품 붕괴 후 앞으로 그런 장세가 근시일내에 다시 오기는 힘들다는 것 역시 정부 내의 컨센서스다.

출처 : 부동산-중개장터

글쓴이 : 장터지기(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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