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경제난 장기화 …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경제난 장기화 …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인천경제 회고와 전망 좌담회

2008년을 뒤흔든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 인천 경제계 역시 혹독한 한 해를 보냈다. 지난 12월 23일 인천상공회의소는 힘겨웠던 2008년을 정리하고, 새해 경기 전망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신년특집 '지상좌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참석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지난해 인천 국·내외 경제 현안을 살피고 향후 경제 여건과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힘겹지만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자 다짐한 '지상좌담회' 현장을 지면으로 전한다.


▲좌장 = 이인석 인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하 이 부회장)
▲패널 = 인치동 인천일보 경제부장 (이하 인 부장)
조명조 인천시 경제통상국장 (이하 조 국장)
양준호 시립인천대학교 교수 (이하 양 교수)
김번욱 인천발전연구원 박사 (이하 김 박사)
손대업 ㈜나스켐 대표 (이하 손 대표)

 

이인석 인천상공회의소 부회장 "경제 위기는 극복할 수 있다고 보지만 문제는 시기. 아직 낙관하기는 일러"

조명조 인천시 경제통상국장 "앞으로는 '자체 경제변화 시스템'을 마련 미리 위기에 대응할 생각"

 
 
 
 
 
 
 
 
 
 
 
 
 
 
 
 
 
 
 
 
 
 
 
 
 

조명조 인천시 경제통상국장 (이하 조 국장) "중소기업 지원하겠다면서 정작 규제 완화는 없다. 상호보완 정책 필요"

양준호 시립인천대학교 교수 (이하 양 교수) "2009년 사실상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물가는 상대적으로 하락할 것"

 
 
 
 
 
 
 
 
 
 
 
 
 
 
 
 
 
 
 
 
 
 

김번욱 인천발전연구원 박사 (이하 김 박사) "경제난국은 분명히 회복된다. 이번 위기를 스스로의 위치를 파악하는 계기로"

손대업 ㈜나스켐 대표 (이하 손 대표) "아직 여유자금이 있는 대기업을 설득, 경제적 투입과 일자리 확대 유도"

 
 
 
 
 
 
 
 
 
 
 
 
 
 
 
 
 
 




▲2008년 경제 돌아보기

부회장=오늘 좌담회에서는 위기 극복의 주체가 되는 기업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겠다. 첫번째로 2008년 경제계에는 어떤 현안이 있었나 회고해 보자.

양 교수=2008년 상반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유가, 이로 인해 생성된 문제점들이 가장 큰 이슈였고, 하반기에는 미국 경제를 비롯한 선진 국가와 한국의 위기가 대두됐다.

특히 한국 경제는 이 기간 타격이 컸다.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됐고, 기업인들은 금융 위기를 겪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된다는 생각,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맹목적인 상품화, 대형화 등 신자유주의가 문제 원인이다. 이른바 시장만능주의에 입각한 시장 파탄으로 위기가 온 것 같다.

투기자본의 움직임도 지나치게 자유로웠고 이를 제지할 기능적 역할 체계가 없었다.

인 부장=양 교수의 지적이 맞다. 우리 경제는 상반기에는 고유가와 원자재 폭등으로, 하반기에는 미국발 금융 위기로 시름을 앓았다. 다만 인천 경제는 분기별로 눈에 띄는 문제들이 있었다.

지난해 초기 무역협회와 항만계는 긍정적인 경기 전망을 내놨었다. 사실 고유가 문제는 2007년부터 시작된 것인데 이 문제가 피부로 와 닿는데까지 시간이 걸린 것이다.

3월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이는 서구의 주물공단이 원자재 상승 문제 해결을 호소한 것으로 설명된다. 선철 가격 상승은 기업 운영이 어려울 정도의 문제였고, 이후에는 같은 문제가 타 업종으로 확대됐다.

중반기에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벌어졌는데 이는 인천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항만과 물류 역할 축소로 이어져 물류대란을 겪게 됐다.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미국발 금융 위기로 환율 폭등 등이 이어지며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 이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은 차후에도 연결될 것으로 단순히 인천만의 문제로 볼 것은 아니다.

이 부회장=경제 문제가 국가적, 세계적으로 엮여 있기에 어느 한 곳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의견인데 그래도 지역적 색깔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 지역을 위해 정책을 펴는 인천시 입장에서는 어떤 의견인가.

조 국장=시는 고용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 2008년 들어 실업이 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유가가 예상을 뛰어 넘어 상승해 에너지 전략 쪽으로 정책을 펴게 됐다.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열 보급은 특히 노력 한 부분이다.

사실 문제는 지난해 까지만 해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라 예상한 사람이 없었단 것이다. 이 때문에 대책 마련을 못했다. 특히, GM대우 조업 중단 등은 갑작스러워 총체적 난관에 부딪쳤다.

그 때 부랴부랴 2009년 예산 계획에 기업 지원책을 확대했다. 어떤 대책도 미리 세울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일이 벌어진 다음 수습하기 바빴다.

앞으로는 최대한 자체 경제 변화 시스템을 마련해 미리미리 대책을 마련하고자 생각하고 있다.

최 대표=중소기업 입장에서 현 상황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다. 수출 물량은 계속 하락세이고, 전반적인 경제 상황도 악화일로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 등 노력을 벌이고 있지만 잘 안된다.

손 대표=2008년은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그 중에서도 기업인 입장에서 남북관계가 걱정스러웠다. 개성공단 폐쇄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위기감이 컸다.

현재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시점 같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은 쇼킹한 일이다. 이렇게까지 큰 피해와 영향을 입을 만한 일은 그동안 없었다.
미국 오바마 당선도 짚어야할 사건이다. 경제는 정치와 괘를 함께 한다. 인천을 중심으로 보면, GM대우 조업 중단 상황의 여파가 컸다.



▲2009년 경제 내다보기

이 부회장=경제 위기는 극복할 수 있다고 보지만 문제는 시기다. 아직 낙관하기 이르다는게 중론인데, 그렇다면 국제 환경과 인천 경제 여건을 고려해 2009년 경제를 전망해보자.

양 교수=많은 이들이 올해도 어려울 것으로 본다. 세계 경제 중심인 미국에서조차 다양한 금융상품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벌어지는 경제 문제를 미리 알아채고 컨트롤하기 어렵다. 때문에 이번 금융 위기는 장기활 될 것이다.

올해 세계 경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1%대 성장을 예측했다. 또 신흥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지난해보다 60%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에게 좋지 않는 예측이다. 중국 경제는 8% 성장에서 연착륙하고, 수출 분야에서 고전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 경제 위기가 본격화 될 조짐이다. 현재 패러다임 변화로 보면 각국이 시장 운영에 적극 개입하지 않을까 싶다. 오바마 등 민주당의 정책 기조만 봐도 그렇다.

이어 반해 한국은 국가의 경제 운용 개입을 축소하려는 듯 보인다. 세계와 반대 움직임이다.

이어 자유무역 중심의 체제가 이번 위기로 인해 본래 기능을 축소하며 보호주의가 강해질 것으로 본다.
 
이로 인한 미국과의 각종 통상 문제 충돌이 예상된다.

김 박사=경제 상황 악화가 이어질 것 이고 내수부진으로 인한 경제 순환이 부진해질 것이다. 경상수지 악화도 당연하다. 경제 성장과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 경제에서는 수출 기여도가 떨어질 것이다.

물가는 상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지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수준은 아니리라 본다. 하반기 원화는 1천원대에 고정될 것으로 본다.

이 부회장=대부분 장기적인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어떤 대책을 세웠나.

조 국장=인천은 타 지역과 다르다. 제조업 비율이 높기에 이 분야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특히, GM대우 사태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정부가 돕기는 하나 조업 중단 수준이 어느 정도냐가 핵심이다.

시는 GM대우 조업 중단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다만 제조업 전반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도 환경이 악화 될 수 밖에 없는 조건이다. 업종 변경이나 기술력 강화 등이 요구되고 이런 노력이 없으면 살아남기 힘들다.

세계적으로는 국가들 대부분이 자국 보호에 나설 것이다. 결국은 제품과 신용이 없는 기업은 어려움을 겪는단 것이다.

시는 모든 분야를 포함해 지원 대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상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시는 차등 지원을 택할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 지원책도 고민거리인데, 경제가 어려워지면 영세 사업체는 망하기 십상이다. 취약 계층이 늘어난다는 설명인데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집중하겠다.

이 부회장=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 시 기업 경영실사지수를 보면 2009년 1/4분기 전망치가 47%로 전국 평균 50%보다 낮다. 경제 위기란 것인데 기업인들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들어보자.

손 대표=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할 것은 국가 경쟁력 확보다. 이를 해결하려면 우선 자금이 돌아야 한다.

정부 발표와 달리 현장에서는 반응이 없다. 금융현장에서도 합병설 등이 나돌며 실적이 인사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소극적이다. 이를 해결해야 한다.

또 국내 근로자가 오히려 역차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제 적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

이 부회장=기업 현장의 목소리다. 인천시는 해결책이 있나.

조 국장=결국 자금이 핵심인데 은행 창구에 대해 인천중소기업청과 모니터링을 했다. 시는 자금 지원을 했지만 일선 은행에서 안 풀린다. 이게 문제인데 정 안되면 강제적으로라도 자금이 풀리도록 은행을 압박할 계획이다.

또 신보를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담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올해 계획된 25억을 1~2월에 모두 소진할 계획이다. 2월에는 추경으로 100억을 더 지원할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노동부에 적극 건의 중이고, 검단산단의 국가산단 노력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외 기업의 해외시장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시에서 전문 바이어를 고용해 인천 기업의 판로 확대를 도울 계획이다.

 

▲수출·무역·고용 전망

이 부회장=시의 계획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럼 인천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수출 분야과 무역을 전망 해보자.

양 교수=환율을 보면 올해 평균 1천4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하락세가 예상된다. 세계 각국의 금융 위기 해소 활동으로 달러 강세에 인한 주식 순매도세 약화 등이 환율 안정에 도움을 줄 것 같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받은 결과며 실물경제는 악화될 것으로 본다. 환율 변동세는 계속될 것이다. 기업인들은 이점을 염두해야 한다.

인 부장=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아 해외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인천도 마찬가지다. 수출 분야로 보면 인천의 수출 효자 품목인 자동차가 문제다.

또 인천은 중국과 연관성이 높은데 실제 중국 경제성장은 8% 예측보다 낮을 것이다. 현 상황에서 인천 무역 수출 환경을 전망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블록화가 심화될 것이다.

이 부회장=고용쪽은 어떤가. 2009년 고용환경을 이야기해보자.

최 대표=기업 생산이 잘되면 고용은 늘어난다. 경기 순환이 원활해야 경제가 산다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해답이다.

아직 여유 자금이 있는 대기업을 설득해 경제적 투입과 일자리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양 교수=숙련된 인력 향상과 직업능력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공공훈련기관에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급여를 준다든지 하는 활발한 지원책이 요구된다. 사회적 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층의 일자리 확충도 방안이다.
 


▲경제위기 극복 각오

이 부회장=어려움이 예견되는 한 해다. 허나 희망은 있다. 2009년, 위기 극복을 위한 각오를 들려달라.

손 대표=경제 난국은 사실이나 분명히 회복된다.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상황이다. 이 위기를 스스로의 위치를 분명히 파악하는 계기로 삼자. 신상품을 항상 준비하고, 신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은 새로운 사람으로 뛰자.

인 부장=경제는 사이클이다. 위기가 있으면 분명히 좋은 시점이 온다. 오히려 지금을 국가, 기업 등의 경제 체제 전체를 재정비할 수 있는 시점으로 삼자.

양 교수=일본 금융 당국은 모든 금융기관의 자금 유동성 완화 대책을 세웠다. 중소기업 정책이 곧 거시경제 정책, 국가 경제 정책이기에 중소기업 지원을 활발히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다르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면서 규제 완화는 없다.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동시에 진행하는게 바람직하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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