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상한제 폐지 유보에 주택시장 `관망`
22일 정부가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강남 3개구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일시적 양도세 면제 등의 핵심조치가 유보되면서 주택시장은 실망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강남 3개구의 경우 지난 주 투기지역 해제 등의 기대감으로 호가가 상승하고 매물이 자취를 감추는 등 기대감이 커졌으나 결정이 유보됐다는 소식에 매수문의가 뚝 끊겼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오전까지만해도 매수자들의 문의전화가 많았는데 오후들어 투기지역 해제 유보 소식이 들리면서 투자문의가 중단됐다"며 "투기지역 해제가 생각보다 지연될 경우 최근 마지막 거래가에서 당분간 보합세를 보일 것 같다"고 말했다.
강남 개포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투기지역 해제 유보로 가격이 떨어졌거나 급매물이 다시 출현하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매수, 매도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섰다"며 "적어도 투기지역 해제 방침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매도, 매수자 모두 관망하며 거래가 다시 중단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기대했던 건설사들도 실망하는 모습이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면서 (그 시기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내년 사업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상한제 폐지 여부가 빨리 결정되지 않으면 그만큼 주택 공급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완화는 장기적으로 분양시장에 희소식임이 분명하지만 당장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아파트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매제한에 풀린 분양권 매물이 쏟아질 경우 주변 아파트값 하락세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판교신도시 중대형의 경우 전매제한이 종전 계약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되면 입주와 동시에 매물이 나와 인근 분당, 용인 등 집값 하락을 부추길 공산이 크다.
재당첨 금지 폐지도 현재 청약률이 저조하고 미분양, 미계약 물량이 많은 상황에서 청약시장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함영진 실장은 그러나 "전매제한이 짧아지면 그만큼 유동성이 확보되고, 자금흐름에 여유가 생기는 것은 사실"이라며 "신규 청약예정자라면 전매제한 기간이 짧아지는 수원 광교, 송파 위례신도시 등 인기 공공택지 아파트 청약에 도전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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