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인고속국도 노선 변경(직선화) 및 관리권 이관에 대해 불가입장을 계속 고수함에 따라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도시재생사업은 물론, 도시철도2호선 건설 등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박상은(한·인천 중·동·옹진)의원 주재로 경인고속국도 노선 변경 및 관리권 이관을 놓고 국토해양부와 지난 22일 토론회를 가졌지만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고 기존 입장만 재확인하고 돌아왔다는 것.
시는 기능이 약화된 경인고속국도 일부 도로(인천 나들목~서인천 나들목)의 관리권을 이관받아 일반도로로 전환하고, 올해 착공되는 인천~김포 간 제2외곽순환도로를 통해 물류기능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청라지역을 연결하는 직선화사업을 통해 서울과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토해양부 측은 인천항 물동량을 직접 서울로 수송하는 간선도로로 고속국도 기능유지 필요성과 제2외곽순환도로의 통행료 부담 및 이동거리 증가 등을 이유로 관리권 이관에 반대하고 있으며, 노선 변경 역시 일부 구간이 지하 3층으로 계획돼 방재 및 안전상 고속국도로 지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정부는 그 동안 노선 변경 및 관리권 이관 시점이 2013년 이후에 가능하더라도 이를 약속해 줄 협약서 체결을 요청한 인천시의 거듭된 요구에 대해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안상수 인천시장은 크게 분노하며 정부를 상대로 섭섭한 마음을 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경인고속국도의 노선 변경 및 관리권 이관이 올 연말까지 최소한 협약서 정도로도 협의가 안 될 경우 10조 원 규모의 인천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시는 직선화와 관리권 이관을 전제로 루원시티, 가좌 나들목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도화 및 용현지구 등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개발사업들을 경인고속국도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고, 직선화 사업도 지난 3월 2·4공구 착공을 시작으로 2013년 경인고속국도와 접속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광역교통망 개편과 연계,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의 발주를 통해 내년부터 경인고속국도(지하구간)를 시작으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최소한 올 연말까지 정부에서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사업 추진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들 사업이 인천아시안게임 이전인 2013년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입장 변화를 촉구해 온 인천시로서는 정부의 되풀이되는 불가입장만 듣고 있을 수 없는 입장이어서 지역정치권과 시민들이 총체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당장 노선 변경 및 관리권 이관이 안 되더라도 인천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협약을 통해 약속해 달라는 요구도 들어주지 않고 있다”며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정부를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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