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6일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와 관련 "수도권 공장 신·증축 문제에 전향적으로 접근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10월 중엔 수도권에 관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열린 한나라당 연구모임 '국민통합포럼' 초청토론회에 참석, '수도권이 공장총량제로 묶여 있어 문제가 많다'는 심재철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욕을 먹겠지만 불합리한 것은 풀어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합리적으로 보면 수도권 규제가 많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고, 공장도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안다"며 "수도권-비수도권 대립구도가 돼 수도권 규제를 풀면 지방이 죽는다는 식으로 인식하는 것이 안타깝다. 지방은 특성화시켜서 개발하는 정책을 쓰고 있지 않느냐"고 강조해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방 균형발전 정책을 분리해서 접근할 것임을 강력 시사했다.
정 장관의 이 같은 입장표명은 현 정부가 최근 그린벨트 해제 및 군사보호구역 일부 완화 등 일련의 규제완화 조치에 이은 '완결 편' 성격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청사진'을 조기에 내놓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재건축·재개발 이익 환수와 관련, "강남 등에 나쁜 영향을 안 줄 때 과감하게 풀겠지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으며, 미분양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업체가 쓰러져 도미노 현상으로 국내경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 펀드를 만드는 등의 정책을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 장관은 또 "주택정책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내려주면서 지방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주택정책을 펴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겠다"고 말해 주택정책에 대한 대폭적인 권한이양 등 정책변화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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