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종부세율 '1.5%→0.5%'로 인하

고령자 부담도 경감

 

'부유세' 논란을 불러온 종합부동산세가 도입 5년만에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종부세 부과 대상을 확 높이고, 최고 세율을 3분의 1수준으로 낮추는 대수술 안을 마련했다.

매년 종부세를 내기에 벅찬 은퇴 고령자를 위해 특별감면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납세 대상의 절반 이상이 종부세 부담에서 벗어나고, 나머지 납세자들의 종부세 부담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종부세 완화에 대한 야당·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만만찮아 실제 시행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확 줄어드는 종부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 전용면적 84.43㎡ 보유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선 226만2000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공시가격이 9억 3600만원이어서 6억원 초과 부분인 3억3600만원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부세 개편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5만4000원으로 줄어든다.

과표가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올라가는데다 세율이 1.5%에서 0.5%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이 20억8000만원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전용면적 156.86㎡) 주민의 경우는 1492만원에 달하는 종부세가 80% 이상 줄어들어 293만원으로 떨어진다. 특히 고령자 특별감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마땅한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60~65세는 종부세의 10%, 65~70세는 20%, 70세 이상은 30%를 각각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가구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경감혜택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이었는데, 이번에 구체화하는 셈이다. 그동안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 없는 고령 은퇴자가 빚을 내서 종부세를 내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는 세제의 기본원리에 맞지 않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22일 당정협의에서 한나라당이 "부유한 고령자에게까지 경감혜택을 주는 것은 지나치다"며 보완을 주문해 최종적으로는 소득요건이 함께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일정한 기준으로 만들어 소득이 적은 고령자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장기보유자에 대해 특별공제혜택을 늘려주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양도세처럼 장기 보유자의 종부세를 깍아주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당정협의 과정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업무용 부동산 종부세도 대폭 줄어

당초 정부는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건설회사와 백화점 등은 일정 규모의 나대지를 확보하는게 필수적이지만 종부세 부담이 이를 가로막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부세 폐지'가 가져올 반발을 고려한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쳐 결론을 내지 못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 대표는 "어떤 식으로든 개선해야 하지만 폐지하기가 어려운 게 종부세"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정은 기업들의 종부세 부담을 확 떨어뜨려야 한다는데는 의견을 같이 했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백화점 등의 업무용 부동산에 종부세를 중과하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부세를 유지하되 실질적으로 종부세 부담을 확 낮추는 안을 마련해 23일 발표키로 했다.

재정부는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1% 미만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내용적으로는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를 없애는 것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