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종부세 완화 `산넘어 산`

종부세 완화 '산넘어 산'

여권 내 목소리 제각각

정부가 어렵사리 종부세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한두개가 아니다.

우선 여권내에서도 목소리가 통일되지 않고 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이 빠진 것이 대표적 사례다. 시행시기를 놓고서도 한나라당은 "통과후 즉시 시행"을 주장했으나 "이미 세수와 연계된 예산안이 다 짜인 상태"라는 정부측의 의견이 맞섰다. 시행은 일단 내년으로 미뤄졌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한나라당 관계자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안을 보고받은 것뿐이며 해당 상임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발을 빼는 것도 한나라당 내부의 반발을 고려한 행동이다. 한나라당은 23일 의원총회에서 정부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야권ㆍ시민단체 반대도 변수

무엇보다 야권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대를 어떻게 무마하고 절충점을 찾느냐가 변수다. '강부자(강남 부동산 부자) 내각'파동으로 홍역을 치른 한나라당이 "땅부자만을 위한 감세" 논란에 다시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안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크게 반발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종부세가 완화되면 주택 보유세를 피하기 위해 집을 팔려던 사람들이 집을 팔지 않게 될 것이며, 주택투기 수요가 나타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또 “지난해 종부세 의무자는 37만9000세대로 전체의 2%에 해당하며 이중 61.3%인 23만2000세대가 다주택 소유자”라며 “과세기준을 상향조정하면 이중 60%가 제외돼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강부자 내각과 수석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속보이는 도덕적 해이”라며 “서민에게는 가난의 대물림을, 부자에게는 부의 대물림을 공고히 하는 감세 정책은 부의 양극화를 시멘트처럼 굳게 만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원조 보수’를 자처하는 자유선진당마저 한나라당을 거들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것도 문제다.

박선영 대변인은 “일률적 기준 완화는 투기 억제라는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포퓰리즘적 발상”이라며 “20년 이상 장기보유자 또는 노년층 은퇴자에 대한 선별 감세가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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