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9.19 주택정책] 수도권 300만가구 공급

[9.19 주택정책] 수도권 300만가구 공급

신도시→도심ㆍ도시근교 건설로 차별화

 

정부가 수도권에서 연간 30만가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힘에 따라 수도권의 주택 수급 불균형이 해소될지 관심이다.

이전 정부도 연간 30만가구의 주택을 수도권에 짓겠다는 계획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계획상으로는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과거 정부가 신도시개발 등을 통해 외곽에 주로 주택을 건설했던 데 비해 이번 방안은 도심과 도시근교에 가능한 한 많이 짓겠다는 것이어서 차이가 있다.

정부는 300만가구 중 180만가구를 도심에서 공급할 계획이다. 도심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동원하면 지금보다 연간 8만가구, 10년간 80만가구 정도는 더 지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구체적으로는 광역 재정비를 통해 60만가구(25만가구↑), 재개발.재건축으로 37만가구(15만가구↑), 다세대.다가구 30만가구(10만가구↑), 주상복합 8만가구(5만가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역 재정비와 관련해서는 절차 단축을 통해 이미 지정된 36개지구의 주택공급을 조기화하는 한편 올해 이미 지정된 10개지구 외에 15개 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소형.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등 남은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다세대주택 대량 건설을 위해 150가구 미만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제도를 도입, 85㎡이하 주택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역세권 고밀개발(16만가구), 준공업지 개발(3만가구), 기숙사형 주택을 포함한 대체주택(6만가구) 등은 새롭게 시도될 공급 확대방안이다.

광역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중소규모의 역세권의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주기로 했다.

대체주택은 1-2인가구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바닥난방이 허용되는 오피스텔을 전용 50㎡이하에서 60㎡이하로 확대하고 대학생, 저소득 1인가구, 직장인 등을 위한 기숙사형, 소형 원룸 등도 지속적으로 지어나갈 계획이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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