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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남북정세에 춤추는 `인천항`

복돌이-박 창 훈 2008. 9. 17. 23:53

남북정세에 춤추는 '인천항'
북핵이 뭐기에… 웃다울다 멀어진 개성공단
   
인천항 전경

"헉~, 또야~."

인천항이 올들어 북핵을 둘러싸고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국제정세에 일희일비를 되풀이 하고 있다. 개성공단 화물을 인천항으로 유치하고, 나아가 인천항을 남북교역의 전진기지로 자리매김 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돌발적으로 튀어나오고 있는 북핵 문제로 부침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개성공단은 물류학자들로부터 동북아의 중요 산업거점 및 물류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수출 보다는 수입화물 위주인 인천항의 왜곡된 물류흐름을 바로잡고, 경쟁력 있는 글로벌 항만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의 활성화가 절실하다.

   

인천항과 개성공단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입과 입술 즉,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라 할까.

개성공단은 올초 정부가 부산·광양항과 함께 동북아 3대 물류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인천공항을 동북아 허브공항화하기 위해서도 필요충분조건으로 거론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IPA)는 6자 회담을 통해 북핵 전면 불능화가 합의된 지난해 9월 이후 조성된 화해무드에 편승, 개성공단도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우선 개성공단 제품을 인천항에서 선적하는 선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했다. 인천항 기항 선사를 대상으로 컨테이너 처리 실적 등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볼륨 인센티브제도'를 확대 개편하면서 지원기준 및 대상에 개성공단을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인천항이 남북교역의 거점항임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개성공단 제품의 인천항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선사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 것이다. 그런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핵폭탄'이 터졌다.

   
개성공단 전경


올 3월 김태영 합참의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른바 '북핵 선제타격' 논란이 불거져 나온 것이다. 북측은 곧바로 개성공단 남북경협사무소 남측 당국자 철수와 서해안 미사일 발사로 맞대응,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개성공단을 분양받은 중소기업이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개성공단 1단계 2차 분양업체 8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자금난 등의 이유로 13개 업체가 입주 포기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결국 개성공단 화물 유치에 박차를 가하던 항만공사도 100보 전진을 기약하며 50보 후퇴, 개성공단 마케팅 속도를 조절하기로 내부방침을 변경했다.

6월말에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의 상징적 의미로 20m 길이의 영변 핵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한 것이다. 남북화해 분위기를 타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갔던 개성공단 마케팅도 조심스레 본궤도 재진입을 시도했다.

이번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사)인천광역시물류연구회도 개성공단 붐 조성에 한몫 거들고 나섰다. 공항공사는 항만공사와 함께 지난달 28일 남북경제협력사업 등 남북물류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남북물류포럼 소속 회원업체를 대상으로 인천항 및 인천공항 물류시설 시찰 행사를 가졌다.

현장 시찰을 마친 뒤에는 참가자들과 함께 '개성공단·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을 연계한 FTA비즈니스 모델'과 '인천항만 연계 남북물류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개성공단 비즈니스 청사진을 놓고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이에 앞서 지난달 (사)인천광역시물류연구회도 지난달 22~23일 이틀간 인천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인천지역 복합운송발전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통해 개성공단과 인천을 연계한 물류시장의 청사진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토론회에서 이헌수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는 홍콩과 선전 그리고 쑤저우를 잇는 남중국의 물류네트워크를 예로들면서 "(인천공항의 배후 물류기지인)개성공단은 동북아의 중요 산업거점 및 물류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인천과 개성공단을 잇는 육로 및 선박 항로 개설의 필요성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항공화물의 효율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인천공항 인근에 항만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인천과 개성공단의 거리가 한층 좁혀졌다고 느낄 찰나, 북한의 '핵 불능화 조치 중단, 원상복구 고려'라는 시한폭탄이 터졌다.

북한 외무성이 지난달 26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의 핵신고와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를 주 내용으로한 '10·3 합의'를 위반했다며, 그 대응조치로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 조치를 중단하고 원상복구도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앞서 터져나온 금강산 관광객 총격 피살사건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천항 관계자들은 물론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까지 낙담시키는 악재로 작용했다.

꼬이기만 하는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은 "남북경협도 잘 안 풀리고 물가도 올라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데다 개성공단 활성화에 대한 현정부의 의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라 갑갑하다. 정부가 개성공단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인천항 관계자들 역시 "개성공단은 경제문제다. 정치적인 문제인 남북관계와는 따로 떼어내 생각하는게 바람직하다. 오히려 개성공단을 통한 경제협력으로 남북간 긴장완화로 나아간다는 역발상이 필요한 시기이다"라며 입을 모으고 있다.

개성공단에 다가서려는 인천항의 노력이 언제쯤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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