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부동산 추가 대책 전망

이번 주말께 추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주요 내용 중에서 이번 추가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안건은 대표적으로 2가지다.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서민주택 공급 확대가 그것이다.

▶ 종합부동산세 완화

부자를 위한 규제 완화라는 논란과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에는 과세기준 상향 조정과 합산방식의 전환이 들어갈 것으로 꼽히고 있다.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세대별 합산방식을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지난 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38만여 세대 중 공시가격 6억 원~9억 원 대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가 22만여 세대로 59%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과세기준을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 여기에 개인별 합산방식을 적용하고 향후 목적세까지 폐지된다면 과세대상은 물론 실제 세부담액 자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들면 중장기적으로는 매수시장이 살아나는데 보탬이 될 전망이다. 보유세 부담이 줄어드는 데다가 최근 고가주택 시장에 급매물도 많이 나와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거래 소강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매수 관심이 늘어나는 동시에 보유세 부담에 매물을 처분하려던 매도자들도 가격 회복을 기대하면서 매물을 회수하거나 관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서민주택 공급 확대

최근에 언급된 그린벨트 해제와 역세권 개발을 통한 서민주택 공급 확대안도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주택 서민일수록 도심 업무집적지와 가까운 수도권, 역세권의 직주근접형 주택이 누구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도심 고밀개발을 통해 서민주택을 공급한다는 주장에는 이해를 같이하지만 문제는 투기성 가수요 차단과 난개발 방지다.

기본적으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역세권 고밀 개발의 경우 난개발과 환경 저해로 연결되기 쉽기 때문에 신중한 계획 개발이 중요하다. 또한 서민주택이 슬럼화되지 않도록 규모나 품질 면에서 적정 수준의 주택을 저가에 공급하는 게 관건이다. 따라서 투기성 가수요 근절을 통해 토지 가격 상승을 차단해야 한다. 개발 지역의 토지가격이 오르면 주택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고 서민주택 공급 단가를 맞추기는 불가능하다. 애초 목적과 달리 서민 대신 투자성 수요에게 주택이 돌아갈 지도 모른다. 계획 발표보다 실제 추진 과정이 더 중요한 이유다.

그 밖에도 주택 건설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조치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고금리와 미국發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국내 금융시장 악재가 겹치면서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은 안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주택시장의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거래시장을 정상화시키고 서민주택 공급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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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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