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집값 내리려 그린벨트 풀면 땅값상승 ‘우려’

집값 내리려 그린벨트 풀면 땅값상승 ‘우려’

입력: 2008년 09월 15일 18:18:49

ㆍ주택업계 공급위축론에 밀려 공급 확대 밀어붙여 ㆍ‘저탄소 녹색성장’과 배치…토건국가식 정책 한계 정부는 오는 19일 서민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추가 해제’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참여연대와 주거복지연대 등 43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1일 청와대 부근 서울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향신문자료사진 그러나 지난 30여년간 국토정책의 틀로 난개발을 막아왔던 그린벨트를 여론 수렴없이 해제하려는 데 대해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오히려 땅값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저탄소 녹색성장’과도 배치된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를 시사한 것은 지난 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다. 당시 이 대통령은 분양가 인하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집을 싸게 공급하면 집값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즉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저렴한 택지비가 전제돼야 하는데 서울 주변 그린벨트가 이를 충족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아 균형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 1971년 도입된 뒤 5397㎢가 지정됐다. 그러나 사유재산 침해 논란과 생활 불편 등 주민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국민의 정부에서 전국의 그린벨트 현황을 조사해 해제가능지와 존치구역을 비롯해 지역별 배분, 개발 방식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오는 2020년까지 해제물량을 정해놨다. 제도 도입 후 수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국토의 허파역할을 해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의 필요성과 부작용에 대한 여론 수렴없이 일방적인 추가 해제 방침을 사실상 정한 상태다.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설명회나 공청회 일정은 전혀 없다.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이를 주택으로만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한 경기지역 지자체는 해제된 땅에 아파트 건설보다는 기업체나 연구단지 등 산업생산시설이 유치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도시행정)은 “기존 해제지와 달리 추가로 해제되는 그린벨트에 주택만 지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공익성과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당초 정책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가 땅값을 올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신도시의 간선시설 투자비를 정부가 일정 부담하고, 용적률을 올리고 녹지율을 내리면 금방 땅값이 내려간다”면서 “그린벨트 해제 기대감으로 땅값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업계의 공급위축론에 밀려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 해제가 토건국가식 개발정책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분석도 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공식적으로 15만가구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산세교, 인천검단 등 신도시 개발에 이어 서민주택 공급확대까지 공급확대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이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이 대통령이 내세운 ‘저탄소 녹색성장’의 구호가 훼손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출처 : 부동산-중개장터

글쓴이 : 장터지기(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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