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李 대통령,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강조

李 대통령,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강조

…국민과의 대화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의 필요성을 다시 역설하는 한편 주택정책 방향으로 공급확대를 통합 집값안정,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복지정책 등을 제시했다. 특히 한때 진의논란을 벌였던 재개발.재건축의 활성화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가 뒤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목적으로 경기부양 뿐 아니라 신혼부부 등의 출퇴근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새롭게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부부들은 신도시에서는 출퇴근할 수 없다. 도시내 재건축.재개발을 통해서 (집을) 갖도록 하겠다"고 강한 톤으로 말했다. 정부 출범직후 재건축 규제완화를 위해 기반시설부담금을 폐지한 데 이어 8.21대책에서는 후분양제와 조합원지위양도금지 규정도 없애겠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폐지가 결정되지 않은 규제는 85㎡이하 주택을 의무적으로 60%이상 짓도록 한 소형주택의무비율과 증가한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임대주택의무비율이며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들 규제의 완화 또는 폐지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할 것이라면서 "전세금을 내고 들어올 수 있는 다양한 주택정책을 쓰려고 한다"고 말해 일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수도 있을 것임을 내비췄다. 이 대통령은 또 조세를 통해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가져왔다고 비난하면서 공급확대 정책을 쓰겠다고 언급, 앞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개선과 공급확대를 위한 각종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다. 특히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한이 있어도 공공기관이 주택을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은 집값안정을 위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공급정책을 펼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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