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공공개발? … 해당 주민은 '찬바람'

뉴타운 공공개발? … 해당 주민은 '찬바람'

시 계획, 민간추진 선호와 역행 … 반발 커질듯

 

인천시가 민간 중심 개발사업인 일명 '뉴타운'을 공공 주도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뉴타운 일대 주민들은 시가 무리수를 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는 공영개발 성격이 강한 도시개발법으로 재정비 촉진지구(뉴타운)를 개발하기 위해 현재 국토해양부에 법 개정 등을 요구중에 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6일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에서도 법 개정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재정비 촉진지구는 주거·상업시설이 밀집된 곳에 지정돼 보통 빈 땅(나지)이 많은 도심 외곽에서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 방식이 채택되기 어렵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업무지침(2장)은 아예 특별한 경우를 빼면 나지의 비중이 50% 이상인 지역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돼있다.

시는 이 부분의 전면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개발법으로 재정비 촉진지구를 개발해야 난개발 방지 등 균형적 개발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은 보통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추진하기 때문에 공공시설 비중이 높고 민간개발보다 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천도시개발공사가 민간과 함께 개발 중인 도화지구는 전체 88만1천990㎡ 중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 용지 면적이 51만5천81㎡로 58.4%에 이른다.

그러나 시의 구상은 민간개발을 바라는 해당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실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남구 주안 2·4동 일대 주민들은 사업주체인 남구에 수 차례 청원서를 내는 등 민간개발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주안2·4동뉴타운개발위원회' 양춘석 위원장은 "주민 대다수 의견은 이미 민간개발로 모아졌다. 시가 공영개발을 밀어붙인다면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재정비 촉진지구의 사업방식은 올 하반기 재정비 촉진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해야 알 수 있다"며 "현재는 주안2·4동 개발방식이 민간인지 공공인지 말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흔히 뉴타운으로 불리는 재정비 촉진지구는 재건축·재개발과 주거·도시환경정비, 도시개발사업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개발될 수 있다.

그러나 도시개발사업의 특성 탓에 보통은 민간 중심으로 진행돼왔다. 서울시에서 개발이 추진 중인 은평뉴타운 등 34개 재정비 촉진지구는 모두 민간부문이 개발을 직접 맡고 있다.

인천에서 추진 중인 재정비 촉진지구는 가좌나들목 주변지역과 제물포 역세권, 인천역·동인천역 주변지역, 주안 2·4동 일대 5곳이다.

/노승환기자 (블로그)todif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