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분야 국정 과제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으며, 투자·노동·교육 등의 분야에서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정형곤 연구위원과 나승권 연구원은 26일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신정부의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경제자유구역은 신정부의 '시장개방형',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정책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는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환경이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전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50위), 기업규제(50위) 등의 요인에서 평균(31위) 순위보다 상당히 뒤처졌다. 이는 지난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제도 개혁 및 외자유치 정책에 대한 대외평가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로 우선 투자유치환경을 위한 규제 완화를 꼽았다.
보고서는 "현행 법규가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내 대기업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도 이러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이 배제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인생활환경 결정요인 중 상당히 미흡한 분야인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진출 활성화 계획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내 노사관계의 제도 개선을 위해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공권력의 즉각적 대응이 필요하고 ▲신속한 노동위원회 조정 및 판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을 보완하며 ▲기업·혁신도시, 새만금, 제주특별자치구 등 유사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규제가 존재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추가 규제 완화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궁극적으로 경제자유구역내에서는 꼭 필요한 규제 외에는 원칙적으로 규제를 해제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운영 체계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역할 강화 및 상시적 운영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전문 인력 보강,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 각 지방 경제자유구역청간의 협의 메커니즘 강화 등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효율적 국고지원을 위해서는 ▲재정 지원수단의 일원화 ▲지역별 운용 성과에 따른 차등적 국고지원 ▲개발이익의 구역내 재투자 방안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