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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가 현저히 저하된 지역을
개발하여 도시의 균형발전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여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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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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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 10년 단위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 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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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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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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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지개량 |
전면개량 |
사업방식 |
·공공시설 → 구청장이 시행
·주택 → 주민이 개량 |
·시행자(주택공사ㆍ도시개발공사등)가 주택·토지를 전면 매수하여
철거후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 |
주택건설 |
·단독주택의 신ㆍ증축 또는 개량
·다세대주택의 건립 등 |
·공동주택건설
공공분양 : 85㎡초과 10%이내 건립
공공임대 : 20% 이상 건립 |
토지 |
·소유권 변화없음 |
·토지보상(사업시행자 매수) |
이주대책 |
·공공시설에 저촉된 주민
·토지건물소유자 : 보상금
·세입자
- 적격세입자 : 주거이전비, 이사비
- 무자격세입자 : 이사비 |
·토지건물소유자 : 보상금
·세입자
- 적격세입자 : 주거이전비(또는 임대주택), 이사비
- 무자격세입자 : 이사비 |
사업지원 |
·자금지원(주민)
-국민주택기금
·시장등에게 무상양여된 국·공유 지를 점유자에게 매각
·건축법 등 특례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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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사업시행자)
-국민주택기금
·국·공유지 무상양여(사업시행자)
-공공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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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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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주거환경개선업무지침<인천시 주건 58533-47(2001. 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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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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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취급은행 :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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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지원 내역(국민은행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대출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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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호당융자액
( 단위:만원) |
연이율(%) |
상환조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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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전용면적 85㎡이하 |
4,000
(다세대 2,000) |
3 |
1년거치
19년상환 |
- 개ㆍ보수시는
융자한도액의 1/2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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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단독주택
가구당 전용면적 85㎡이하 |
12,000
(가구당 1,500 8가구 기준) |
3 |
1년이내
일시상환 |
- 개·보수시는
융자한도액의 1/2적용 |
아파트,
연립(분양 및 임대주택) |
공공분양, 공공임대 기준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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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기준은 2007.7월 현재의 기준이며,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은행 영업점이나 콜센터(1588-9999)로 문의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시 준비서류(국민은행 제출)
- 건축허가서(신고지역의 경우 건축신고서 사본 또는 신고필증) 및 설계도서
- 토지등기부등본(개량자금의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추가)
-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구청장이 발행한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도시정비과 도시관리팀)
- 건축물 착공(준공)확인서
- 공사비 견적서(개량자금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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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9조
인천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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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개량 |
주거환경개선계획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주거용 부동산으로 건물신축,
개축시 취득세(20/1000), 등록세(30/1000) 전액면제 |
전면개량 |
- 당해지구
주민 입주시 취득세, 등록세 전액면제(85㎡ 이하)
-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보상금액
범위내에서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대체취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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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국 최대규모의 송현지구(송현솔빛마을)를
포함하여 총26개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수용소촌지구를 포함한 19개지구는
사업완료 되었으며, 송현지구를 포함한 7개 지구가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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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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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대 상 |
면
적 |
주 민 |
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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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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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040㎡
주거지역면적의 35.6% |
13,328세대 42,919명
전 체 인 구 의 57.3% |
1989
∼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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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기간은 지구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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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상 황(26개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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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완료
(19개지구) |
소용소촌, 송림5, 화수1, 화수2, 만석1, 화수,화도,화평,화수5,화도진중학교앞,
수문통(현지+전면),화수4,만석2,만석3,화수3,창영,송림4,화수2동13.14통,
만석11.12통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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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중
(전면개량 7개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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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대건학교옆,송림,동산,송림초교주변,대헌학교뒤지구,송림4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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