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돌이의 부동산산책

집값 급등에 정부 조급증…'역대급' 12·16 부동산 대책, 5大 허점 문재인 정부 18번째 부동산 대책도 규제 일변도 김현미 "물량 충분"…공급 빠져 시세 15억 이상 주택 담보대출 원천 봉쇄 9억~15억 아파트값 상승 풍선효과 오나 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투기지역 ..

[12.16 부동산대책-Q&A] "이번 대책으로 과도한 집값 상승 기대감 사라질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6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토부 정부는 이번 주거안정 종..

투데이 부동산뉴스-12~18 "다주택자에 퇴로 열어줘…집값 하락 가능성" 정부가 16일 발표한 12·16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초고강도 대책으로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평가했다. 당초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분에서 추가 규제가 예.. [12·1..

[빅데이터]부동산시장동향보고서 2019년 12월호 게시 2019년12월_부동산시장_동향보고서_최종.pdf LH 부동산시장동향보고서 2019년 12월호를 게시합니다. 부동산시장동향보고서는 기관공표일이 다른 이유로 일부데이터 기준 월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

장래가구추계 시도편: 2017~2047년 시도별 장래가구추계 보도자료(2017-2047).hwp □ 장래가구특별추계(시도편): 2017~2047년 작성결과 ○ 2017년 대비 2047년, 13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 울산 제외)의 가구수는 증가할 전망 - (총가구) 2017년에는 경기(456만 3천), 서울(380만 4천), 부산(135만 1천) 순으로..

[양권모 칼럼]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가 “어떤 경우든 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 물러서지 않겠다.”(2017년 ‘8·2 대책’ 발표 후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회사원 구보씨는 후회막급이다. 정부를 믿고 결혼 20년 만에 서울에 내집을 장만하려던 계획을 미룬 바보 같은 자신이 원..

[세종시 토지]12.16주택 안정화 방안 포인트 191216(13시이후)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주택정책과).hwp 191216(13시이후)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주택정책과).pdf 오늘부터 15억 넘는 아파트 대출차단 분양가 상한제 서울 8구→18구 경기3개시로 확대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6개월유예 땅가게 부동산 홈페..

집값 불질러놓고… 당장 대출금지 '초법적 조치' [12·16 부동산 대책] 17차례 시장 역행 정책, 文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 40% 폭등 오늘부터 15억 넘는 아파트 대출 막고 분양가상한제 지역 확대 전문가 "총선 의식, 하루아침에 사유재산권까지 침해하는 조치" 오늘부터 15억원이 넘는 아파..

[12·16 대책] "다주택자에 퇴로 열어줘…매물 늘며 집값 하락 가능성" 전문가 "강남주택은 '투기재'…갭투자 수요 차단, 장특공제 혜택 관건" 보유세 부담에 매도 수요 늘어나…규제 더해진 청약시장은 양극화 심화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16일 발표한 12·16대책에 대해 전문..

(사례) 계약의 유효(有效)와 무효(無效) 계약은 갑과 을이 아파트를 사고팔고 하는 사법상의 계약도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거래가 이루어지는 공법상의 계약도 있다. 사법상의 계약에는 신분상의 협의나 물질적인 협의도 포함되며, 통상 일방의 청약과 상대방의 승낙으로 이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