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은?

12/19 21:27   [조인스랜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19일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은 크게 규제완화와 세금 감면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당선자는 규제 일변도의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신 재건축ㆍ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리고 세금을 줄여주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된다는 게 이 당선자의 생각이다. 따라서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와 함께 양도소득세 완화 등 세금 부문에서도 손질이 가해질 가능성이 크다.

도심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 기대

이 당선자는 수도권에서 추가 신도시 건설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신 기존 도심 재정비를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서민들의 주거 및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당선자는 후보 시절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보다 기존 도시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도심의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과 재건축 용적률을 풀어줄 가능성이 크다. 이 당선자는 서울지역 용적률(현행 250%)을 더 높이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기도 했다.

이 당선자가 서울시장 재임 시절, 강남 재건축에 대해 용적률 확대가 어렵더라도 층고 완화를 통해 건물을 높게 지어 초고층 탑상형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다고 밝힌 점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이 당선자는 또 산지나 구릉지 개발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1가구 1주택＇ 양도세ㆍ종부세 감면 예상

이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 중 또 다른 축은 세제 완화다. 양도세ㆍ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감면을 통해 거래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1가구 1주택자 중 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과감한 세금 감면이 필요하다는 게 이 당선자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국회에 1가구 1주택자 중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종부세를 면제하고, 3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할 경우 종부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은 상태다.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부동산을 장기 보유할수록 누진적으로 인하 폭을 넓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꽉 막힌 주택 거래에 숨통을 틔워 시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차기 정부의 구상이다.

민간 단지 원가 공개는 없던 일?

이 당선자의 선거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부동산시장에도 적지 않는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 대운하는 대규모 개발 공약이라는 점에서 참여정부의 행정도시, 혁신도시 못지 않은 투기 수요를 불러올 수도 있는 것이다.

민간아파트 원가공개에 대해 이 당선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주택공급을 위축시켜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당선자의 공약 대로 차기 정부는 복지 정책 일환으로 신혼부부에게 매년 12만가구의 아파트를 저가에 공급하고 저리의 주택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소득 하위계층용 4만8000가구는 신혼부부 주택마련 청약저축(월 5만원 이상) 가입자에게 공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