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 4

1. 가압류 설정시 1) 가등기 권리자 ① 등기부등본 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도장 ④ 채무증서 ⑤ 신청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기재 ) ⑥ 위임장(대리인에 의한 경우) 2) 제세공과금 등록세 : 가압류 할 금액의 2/1000 교육세 : 등록세액의 20/100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2.가압류 말소시 1) 집주인 ① 인감증명서 1통 ② 인감도장 ③ 신분증 2) 말소의무자 ① 인감증명 1통 ② 가압류 결정문 ③ 신분증 3) 기타 구비서류 ① 등기부등본 ② 취하서 ③ 위임장(대리인에 의한 경우)

1. 전세권 및 근저당권 설정시 1) 집주인 ① 인감증명 1통 (설정할 부동산의 소유주) ② 주민증록 초본 1통 ③ 인감도장 ④ 등기권리증 ⑤ 신분증 2) 세입자 및 채권자 ① 주민등록등본 1통 ② 도장 ③ 신분증 3) 공동 구비서류 ① 등기원인증서 (전세계약서 또는 근저당 설정계약서) ②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③ 주택채권매입필증 (전세권 설정에는 매입하지 않아도 됨) ④ 위임장 (대리인에 의하는 경우) 4) 제세공과금 ① 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2/1,000 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③ 수입인지 : 10,000원(비주거일 경우) ④ 대법원 등기수입 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⑤ 근저당권의 경우 국민주택채권 : 설정금액1,000만원이상 10/1,000(일부면제) 2. 전세권 및 근저당권 말소시 　 1) 집주인 ① 도장 2) 세입자 및 채권자 ①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전세권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한 권리증) ② 도장 ③ 신분증 3) 기타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해지증서 ③ 위임장 (대리인에 의하는 경우) 4) 제세공과금 ① 등록세 : 3,000원(1건당) 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③ 대법원 등기수입 증지 : 부동산 필지당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