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국토종합계획' 반영될 세종·충청 개발 방안은?

'5차 국토종합계획' 반영될 세종·충청 개발 방안은?

"행정수도 완성, 스마트 기반 특화산업 육성"…세종
"세종~대전 고속도로 및 2개 광역도로 건설"…대전
"세종~호남,세종~내포 균형발전축 강화를"…충남
"강호축을 균형발전·지역협력의 대표 모델로"…충북

［충북일보=세종］ 정부가 내년부터 2040년까지 20년간 적용될 '5차 국토종합계획'을 만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7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7월 25일까지 4차례에 걸쳐 권역 별 공청회도 열었다.

특히 공청회에서는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연구용역에 포함된 전국 및 권역 별 주요 발전 방안이 소개돼 끌었다.

이에 충북일보는 전국 및 충청권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 기본

국토연구원은 "국토 현안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국민의식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격차(52.0%) △부조화(33.2%) △단절(14.0%) 등 3가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혔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올해초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도 △격차(60.2%) △부조화(29.1%) △단절(6.8%)이 가장 큰 문제라는 응답 결과가 나왔다.

분야 별 세부 문제로는 △'격차'에서는 지역 간 격차와 주거 불안정, 양극화 심화 △'부조화'에서는 난(亂)개발 및 과(過)개발, 환경 훼손,지역 간 갈등 △'단절'에서는 남북 분단과 대륙 단절 ,인프라 접근성 미흡 ,생태 네트워크 단절 등이 꼽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한국사회의 메가트렌드(Megatrends·거대한 흐름)는 △인구 감소와 구조 변화 △저성장 추세와 양극화 심화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 △기술혁신과 지능화 △사회·가치 다원화 △행정·정책 여건 변화 등 6가지로 요약된다.

분야 별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2040년에는 전 국토의 52.9%에서 인구가 감소, 국토 공간의 '천공화(穿孔化·구멍 뚫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2014년 3.8%였던 낡은 시설물 비율은 △2019년 5.9% △2024년 13.8% △2029년에는 33.7%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 평균 기온은 1981~2010년 11.0도에서 2011~2040년에는 12.5도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후 변화에 따른 피해 비용은 2020년 3조6천억 원(GDP의 0.31%)에서 2050년에는 6조9천억 원(GDP의 0.59%)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5차 국토종합계획안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라는 기조 아래 △포용 있는 국토 △활력 있는 국토 △품격 있는 국토 △상생하는 국토 등 4가지로 목표를 두고 마련된다. 공간 구상은 '자율·협력·자립 기반의 분권형 스마트 국토'와 '대륙 연결·개방형 국토'로 정해졌다.

5대 발전 전략은 △개성과 경쟁력을 갖춘 국토 만들기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국토 만들기 △아름답고 지속가능한 매력국토 만들기 △편리하고 스마트한 첨단국토 만들기 △세계와 함께 번영하는 평화국토 만들기 등 5가지다.

◇대전시,세종~대전 고속도로 및 2개 광역도로 제안

충청권 4개 시·도는 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기를 희망하는 지역 별 발전 전략을 각각 마련,정부(국토연구원)에 제안했다.

우선 세종시는 △신·구도시 간 불균형 △자족성 부족 △신도시 주변 지역 난개발 △주변 도시와의 갈등 및 경쟁을 지역의 주요 현안 문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수도 완성 및 기능 강화 △충청권 연계·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체계 구축 △도시·농촌 균형 발전 △스마트 혁신 기반의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다.

대전시는 시와 주변 도시 사이의 협력을 통한 '지역 공생형 클러스터 구축'을 주요 전략으로 제안했다.

특히 세종시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대전~당진고속도로 서세종JC(분기점)~서대전 분기점 고속도로(길이 28㎞·총사업비 8천400억 원) 건설 △세종(연서면)~대덕연구개발특구 광역도로(길이 32㎞) 건설 △세종 부강면~북대전IC(인터체인지) 연결도로(길이 7.3㎞) 건설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충남도는 '세종·충청권 공간 구조 개편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세종시가 중심이 되는 충청광역도시권과 호남이 연결되는 균형발전축을 서울경제권에 대응하는 '세계도시권(Global City)'으로 육성하고, 세종~내포신도시(충남도청 소재지)로 연결되는 동서 균형발전축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내포신도시를 새로운 혁신도시로 지정,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충북도는 국토균형발전과 지역 연계 협력의 대표 모델로 '강호축(강원~충청~호남)'을 반영해 주도록 제안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보완한 뒤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와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올해말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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