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종시에 1조4천억들여 8900세대 스마트시티확정...'특별법' 9월 발의된다.

【단독】 세종시에 1조4천억들여 8900세대 스마트시티확정...'특별법' 9월 발의된다.

- 6월중 국가 스마트시티도시위원회 심의 확정.
-세종에 83만평 여의도 면적 크기 면적에 조성.

[세종경제=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기자]백지상태인 세종시와 부산시 일대에 오는 2023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미래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며, 이를 위해 9월에 특별법이 마련된다.


또한 세종과 부산외에도 전국의 기존 도시 120여곳을 스마트도시로 탈바꿈 시킨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19~2023) 초안'을 공개했다.

종합계획안은 '스마트도시법'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올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적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지난해 1월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을 보완한 것으로 6월중에 열리는 국토부 산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다.

사실상 확정된 주된 내용은 스마트 시범도시인 세종시의 경우 세종시(5-1지구)와 부산시(강서구 일원, 일명 부산에코델타시티)을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됐다.

서울 여의도와 같은 면적으로 세종시 지구 5-1지구 83만평, 부산시 지역은 84만평이다.

작년 7월 기본구상을 이어 12월에 시행계획을 마련한 만큼 올해는 도시 조성 착수 와 서비스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에 서비스를 구축하고 세종은 2022년에, 부산은 2021년말에 각각 입주가 시작된다.
세종 5-1지구는 조성에 1조4000억 원이 투입된다.

세종시 스마트시티에 계획 인구가 1만9000명(8900세대)이다.

부산에코델타시티는 2조2000억 원의 조성 비용에 계획 인구가 8500명(3300세대)이다.

그러나 세종시와 부산시의 컨셉은 크게 다르다.

세종 5-1지구는 인공지능(AI) 기반 도시로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스마트도시'가, 부산에코델타시티는 로봇 등 산업 육성으로 혁신생태계가 조성되는 미래 수변도시가 컨셉이다.

세종시와 부산시 스마트시티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오는 2021년부터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중기부와 협업해 100개 내외 스마트시티 전문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도 450명을 육성된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 합쳐 1280여억 원을 투입해 신 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스마트시티 포털도 연내 구축된다.

스마트시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 교류협력도 강화한다.

세종 및 부산의 국가 시범도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도 오는 9월경 발의된다.

국회내 대표적 스마트시티 브레인인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구갑)도 여시재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연 '세종.부산 스마트시티가 미래상품' 토론회에서 "9월중 특별법을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면서 "가능한 (특별법에) 많은 걸 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가 교육, 행정, 의료 등 여러 면에서 현재의 제도 및 법과 상충한다”면서 "추진단계에서 부딪히는 문제점을 다 적출해 특별법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스마트시티가 나가야 할 방향은 정해진 것 같다”라며 "다른 나라 현장을 둘러보면 다들 우리나라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스마트시티를 어떻게 성공시는냐가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인상 LG CNS 스마트시티사업추진단장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가 방향은 잘 잡았지만 속도감 측면에서는 부족한 감이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 기업, 민간이 삼위일체가 돼 협업 체계를 갖춰야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부원장도 스마트시티 해외 수출을 위한 펀드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종.부산에 스마트시티 조성초안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이 밝힌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19~2023) 초안'=이번 안은 '스마트도시법'에 따른 법정 계획이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적용한다. 지난해 1월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을 보완했다. 이번달 열리는 국토부 산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다. 이번 '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안)'은 14개 추진 과제로 이뤄졌다.

▶세종과 부산에 세계적 스마트시티 조성: 정부는 지난해 1월 세종시(5-1지구)와 부산시(강서구 일원, 일명 부산에코델타시티)을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했다.
규모는 세종 83만평, 부산 84만평이다. 세종 5-1지구는 조성에 1조4000억 원이 투입된다. 계획 인구가 1만9000명(8900세대)이다.
부산에코델타시티는 2조2000억 원의 조성 비용에 계획 인구가 8500명(3300세대)이다.

▶세종,부산 시범도시추진 일정=지난해 7월 기본구상에 이어 12월에 시행계획 마련,올해는 도시 조성 착수 와 서비스 로드맵을 마련한다. 2020년에는 서비스를 구축하고 부산은 2021년말, 세종은 2022년경 입주가 시작된다.
세종 5-1지구는 조성에 1조4000억 원이 투입된다. 계획 인구가 1만9000명(8900세대)이다. 부산에코델타시티는 2조2000억 원의 조성 비용에 계획 인구가 8500명(3300세대)이다.

▶14대 추진과제중, 부산, 세종 신도시 외 120여 기존 도시도 스마트화= 향후 5년간 100곳 이상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존 도시를 스마트화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하는 2개 사업(테마형 특화단지, 스마트시티 챌린지)을 하나(스마트시티 챌린지)로 통합한다.
특화도시-특화단지-특화솔루션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공모를 시행한다.
특화도시와 특화단지는 민간이 제안하고 특화솔루션은 지자체가 제안을 한다.

▶ 쇠퇴도시 25곳 이상도 도시재생과 연계 스마트화= 쇠퇴 도시도 스마트화한다. 2022년까지 25곳 이상 쇠퇴 도시를 도시재생과 연계, 스마트화한다.
이의 성과는 전 뉴딜사업으로 확산한다.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민간, 학계 등이 참여하는 스마트거버넌스를 만들어 추진한다. 주민 수요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 솔루션도 도출한다.

▶전문 인력 450명 육성- 도시건설과 ICT가 융복합한 스마트시티 수요에 대응한 전문인력을 향후 5년간 450명 육성한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부산대, KAIST 등 6개 대학을 전문 인력 양성 수행 대학으로 선정했다.

▶ 스마트시티 포털 연내 구축= 지자체, 민간기업, 전문가 등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관련 포털을 올 연말경 오픈한다. 또 온라인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다큐멘터리도 제작한다.

▶1200여억 투입 기술 개발=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총 1287억 원(국토부 453억, 과기정통부 390억, 지자체 209억, 민간 235억)을 투입해 데이터,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기술 개발과 실증에 나선다.
'데이터기반 스마트시티 개방형 도시운영관리 및 활용 모델 개발(전자부품연구원 주관)' 등 13개 과제를 추진한다. 올해말까지 허브 플랫폼 초기 모델 및 데이터 처리 기술 개발 등 1단계 기술개발을 완료, 실증 시나리오를 구축한다.
2020년 이후에는 실증을 통한 데이터허브 플랫폼 고도화 및 6대 스마트서비스(교통, 안전, 에너지, 환경, 행정, 생활복지) 개발을 본격화 한다. 기술개발과 실증이 완료되는 2022년부터 비즈니스화 및 확산에 나선다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스마트시티 관련 규제를 일괄 해소하는 규제 샌드박스제를 시행한다. 또 지자체, 기업의 수요가 있는 규제는 범부처 협업으로 적극 개선한다. 이미 입법이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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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종경제신문(http://www.sejong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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