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비구역 12곳 해제 매몰비용 주민 분쟁 이어져

인천시 정비구역 12곳 해제 매몰비용 주민 분쟁 이어져

 

121곳으로 축소 … 연착륙 시일 걸릴 듯
열악한 시 재정 '비용지원' 걸림돌

 

인천시가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구역 12곳을 대거 해제했다. 이로서 한 때 부동산 경기를 타고 212곳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정비사업구역은 121곳으로 축소됐다.

다만 아직까지 매몰비용을 두고 주민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어 연착륙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26일 오후 2시30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제8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재개발·재건축 구역 해지안 12건을 모두 원안으로 가결했다.

해제대상 가운데 용현9·석남2 구역은 주민들이 구역해제를 신청한 사례다. 지난 2009년 정비구역 지정 후 각각 조합과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며 사업을 추진했지만, 결국 부동산 경기 침체를 넘지 못하고 멈춘 상태다. 용현9 구역은 용현동 453의 28 일대 2만1420㎡, 석남2 구역은 석남 2동 582·586 일대 5만1447㎡다.

나머지 10개 구역은 모두 직권 해지됐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정비구역을 사업 대상지에서 해제할 수 있다.

직원해제 대상은 신흥1(중구 신흥동1가 78 일대·4만4047㎡), 신흥3(선화동 10의 8 일대·4만421㎡), 신흥4(신흥동3가 18의 16 일대·2만1553㎡), 금창(동구 금곡동 48의 1 일대·7만8225㎡), 숭의6(남구 숭의동 432의 25 일대·5만47㎡), 용현6(용현동 491 일대·2만2640㎡), 도화9(도화동 573의 1 일대·2만8207㎡), 동소사거리북동측(부평구 부평동 614의 16 일대 5만9018㎡), 십정6(십정동 392 일대·7만1693㎡), 백운1(십정동 182의 304 일대·15만6922㎡) 구역이다.

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꾸준하게 구조조정되고 있다. 한때 212곳까지 늘어났으나, 최근 2~3년간 지속적인 구역 해제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주민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폐해가 있었지만, 이제는 사업 과정에서 사용한 '매몰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두고 주민 사이에 분쟁이 일고 있다.

현재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사업을 그만 둘 경우 매몰비용의 일부를 시가 지원하도록 돼 있다.

최근 국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조합 단계에 이른 사업 구역에도 매몰비용이 지원될 예정이다. 하지만 열악한 시 재정과 복잡한 매몰비용 검증 절차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일부 구역에서 사용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두고 분쟁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조만간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몰비용 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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