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하반기 전세 시장 대재앙 조짐

하반기 전세 시장 대재앙 조짐

 

MB의 최대 실패작 가능성 … 대재앙 ‘조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세 시장에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아니 이미 국지전이 진행 중이다. 9월을 전후로 한바탕 전세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예고가 봇물을 이룬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에 무방비 상태다. 남침을 예고하고도 속수무책으로 당한 6‧25전쟁을 떠올리게 한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그야말로 ‘대재앙’이 일어날지도 모를 판이다.

 

올 하반기 전세난은 여러 곳에서 징후가 감지된다. 올 들어 5월까지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전세 자금 지원은 6만9477건에 2조3898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6만4767건, 1조9369억 원에 비해 각각 7%, 23% 정도 늘어난 것이다.

 

한국부동산연구원이 감정평가사․공무원․교수․연구원 등 부동산 관련 전문가 1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2.7%가 전세난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7명 이상이 올 하반기 전세난을 걱정하고 있는 셈이다.

 

6월 전셋값 상승률은 4.6%로 2003년 5월(4.8%)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월세는 작년 동월 대비 2.8% 상승, 지난 1996년 10월(2.9%)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더욱이 전국의 입주 예정 아파트는 전년보다 40% 가까이 줄어든 데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이주를 앞둔 사업장이 20여 곳(총 2만5000여 가구)에 이르러 하반기 전세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하반기 전셋값이 평균 5% 정도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용면적 60~85㎡의 중형 주택의 입주 물량이 급감해 전셋값 상승 폭이 클 것으로 예측됐다.

 

멈출 줄 모르는 전셋값으로 서민 고통 커져

 

실제 전셋값은 이미 서민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오르는 추세다. 판교신도시 112㎡(공급 면적)에 사는 A 씨는 이사 가기로 했다. 집주인이 2억 원인 전세금을 3억2000만 원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전셋값 감당이 어려운 A 씨는 용인 등을 알아보고 있다. 판교 중소형 주택 가운데 2억 원가량 오른 아파트가 수두룩하다. 판교신도시처럼 입주 2년 차를 맞은 대단지에서는 전셋값 상승이 ‘폭등’ 수준이다.

 

올 하반기 전세 계약을 다시 하는 ‘입주 2년 차 아파트’가 수도권에서만 9만2000여 가구에 달한다. 입주 2년 차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많은 곳은 판교(1만581가구)를 비롯해 5000∼9000가구 규모의 남양주․광명․파주․화성․용인․고양 등이다.

 

해법은 공급에서 찾아야 한다. 전세난은 공급 부족이 1차적인 원인이기 때문이다. 우선 도심 주택 공급을 서둘러야 한다. 소형‧임대주택 비율로 족쇄가 묶여 있는 재개발‧재건축을 속히 활성화해야 한다.

 

리모델링은 수직 증축으로 가구 수를 늘리는 쪽으로 규제를 푸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건축 기술이 발달해 기존 층수에 2∼3개 층을 더 올려도 안전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 건축 분야 전문가들의 평가다.

 

현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을 우선적으로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전월세 상한제를 시범 지역을 지정해 도입할 만하다. 물론 양도세 또는 재산세 감면 등 소유자에게도 혜택을 줘야 제도 도입에 큰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며칠 전 모 대학 부동산학과 교수의 지적이 뇌리에 떠오른다.

“전세난 해결에 정부의 운명을 걸어야 합니다. 이대로 두다가는 전세난이 MB 정부의 최대 실패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