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고시원 내년부터 주택기금 지원
準 주택 건립때 300억 융자
㎡당 40만원…연리 5%로
정부가 도심지역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준(準)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실버주택) 건립에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한다. 또 내년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되는 주택구입 · 전세자금 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5조7000억원으로 책정했다.
26일 국토해양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준주택에 대한 건립자금을 내년부터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해 주기로 하고 내년 지원규모를 300억원으로 정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오피스텔과 고시원 건립에는 각각 120억원,실버주택에는 60억원이 배정됐다.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1실당 바닥면적은 △오피스텔 12~30㎡ 이하 △고시원 7~20㎡ 이하 △실버주택 전용 60㎡ 이하로 대출 제상을 제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인 세대,독신 세대 등이 증가하면서 소형주택 수요가 늘고 있어 당초 1000억원 정도를 지원할 방침이었으나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300억원으로 낮아졌다"며 "내년 이후 준주책 수요나 시장 반응을 봐가며 지원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출한도는 오피스텔과 고시원이 ㎡당 40만원,실버주택은 채당 30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1실당 480만~1200만원,고시원은 280만~8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대출금은 연리 5.0%에 3년 이내 일시 상환 조건이다. 준공이 늦어지면 최장 1년까지 상환을 연장할 수 있다.
내년 주택기금에서 융자되는 주택구입 · 전세자금은 총 5조7000억원으로 올해(5조6977억원)와 비슷하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1조1000억원,전세자금 대출에 4조6000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국토부는 시장침체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실적이 많지 않으면 남는 재원을 전세자금 대출로 전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그러나 전세값 상승세가 내년에도 이어지고 주택가격도 오르면 주택기금 대출자금이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내년 주택기금 운용계획안에선 이자 상환,공공분양(보금자리주택) 융자 등이 크게 늘어 전세자금 대출액을 증액하기 힘든 측면도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보금자리주택 건립자금 지원액도 올해 2조2739억원에서 내년 4조2063억원으로 증액될 예정이다.
주택기금 운용계획안은 다른 예산 · 기금계획안과 함께 현재 국회 심의 중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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