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빚 시한폭탄` LH] (3) 국회서 "부채 줄여라" 호통쳐놓고 `지역구 챙겨달라` 압박

[`빚 시한폭탄` LH]

(3) 국회서 "부채 줄여라" 호통쳐놓고 `지역구 챙겨달라` 압박

(3) 정치인 '지역민원' 공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LH 본사 앞은 1년 내내 "개발을 중단하지 말라" "보상금을 늘려 달라"는 요구와 시위로 어수선하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예,○○○ 의원님,알겠습니다. "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지송 사장과 임원들은 여야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걸려 오는 민원전화에 노이로제에 걸려 있다. LH 임원들은 주말을 반납한 채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면서,한쪽으로는 밀려오는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의 방문이나 전화에 응대하느라 파김치가 될 정도다.

민원을 제기하는 정치인은 거물급에서 경기도 고양 파주 평택,경남 양산 등의 기초자치단체장까지 가리지 않는다. 요구는 단 하나다. 자기 지역구나 관할구역에서 계획된 신도시조성 택지개발 등의 사업을 계속하라는 것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선 LH에 대해 획기적인 재무구조 개선 대책을 내놓으라고 닦달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올 정기국회에서 LH 빚 문제를 집권당을 공격할 최대 무기로 삼을 태세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선 LH 빚을 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정작 자기 동네 사업은 계속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모순이죠."(국토해양부 한 간부).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의 민원성 사업을 막지 않고서는 LH의 재무구조 개선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지역 민원 제기의 장(場)

지난 6월 18대 국회 하반기(2010년 6월~2012년 6월) 원 구성 뒤 처음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LH 업무보고 자리.국회TV 등을 통해 전 국민에게 생방송되는 자리였지만 국회의원들은 이 사장 면전에서 민원을 제기하기에 바빴다.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은 "제 지역구 현안인 예천~안동 접경지역 신도시 조성사업은 경북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니까 역점적으로 추진해 달라.지원을 좀 잘해 주십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질의에 나선 J,H의원 등도 똑같은 패턴이었다. LH 부채를 걱정하는 듯 하다가 결론은 '지역구 사업 부탁'이었다.

비공개 회의에선 읍소나 부탁이 아니라 호통과 협박이 동원된다. 작년 12월 예산결산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Y 의원은 LH 주무부처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LH가 4년 동안 인천 용마루 지역의 주거 환경개선 사업을 검토만 하다 중단했다. 뭘 더 검토하겠다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뿐만이 아니다. 지자체들은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역시민단체 학계 등을 총동원해 LH를 압박한다. 지역사업 관련 회의나 국회의원실에 불려 나가느라 이 사장은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판이라는 게 LH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산업단지 · 주거환경개선사업 민원 봇물

국회의원 및 단체장들의 민원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 도시지역이냐,지방이냐에 따라 현안이 다르기 때문이다. 제주 등 지방에선 주로 산업단지 지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갈수록 쪼그라드는 지역경제와 인구감소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카드인 까닭이다. 그러나 대전 경기도 등 도시지역에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나서 달라는 민원이 많다. 지역 최대 고민거리인 노후 불량주택 밀집 지역을 LH의 힘을 빌려 개선해보려는 의도다.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시급하지 않은 도로 공항 등을 건설하도록 국토부 등 정부에 민원을 넣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지역 민원성 사업의 폐해는 심각하다. 당장 LH가 118조원이라는 빚더미에 올라앉은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지역민원성 사업이다. 또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조성된 산업단지는 미분양 문제를 야기했다. 올해 3월까지 지정된 산업단지는 831곳,개발면적은 약 1366㎢다. 이 가운데 여의도 면적의 2배인 6㎢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특히 제주도의 미분양률은 26.2%나 된다.

서울 구로구 가리봉뉴타운,대전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전국에서 진행 중인 도시재정비사업이 LH 자금 사정으로 줄줄이 멈춰서면서 개발계획을 믿고 부동산을 매입한 투자자들과 슬럼화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조성근/민지혜 기자 truth@hankyung.com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미네르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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