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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격한 부채 증가 이대로 괜찮은가
■ 글 싣는 순서
1. 경제구역·구도심 두마리 토끼 잡기
2. 일자리·지역경제, 해법은?
3. 2014인천아시안게임 시간이 문제다
5. 삶의 질,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
송영길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며 인천시의 신규 투자 사업은 멈췄다.
올 초부터 시를 괴롭힌 '난제'는 시가 짊어진 빚이 '7조원'에 이른다는 점이다.
시민들의 불안감은 컸다. "시가 조만간 빚으로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는 내용의 '위기론'이 확산됐다. 시가 이를 수습하면 할수록 시민들의 우려는 커져만 갔다.
송 당선자가 "지금껏 시가 벌인 대규모 사업과 개발사업에 대한 전면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은 이러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바탕이 됐다. 인천에는 '채무' 이외에도 구도심 개발에 대한 불만, 실업률 고공행진까지 시를 옭아맸다. 구도심 또한 시의 재정위기 때문으로 인식됐다.
시의 해명은 수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시는 올해 예산 규모가 7조1천76억원이며, 시·군·구·공사·공단에 달하는 시 전체 예산은 13조9천92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재정자립도는 70%로 전국 평균 52.2%보다 높고,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를 더한 재정자주도는 76.7%로 전국 평균 75.7%를 웃돈다며 시민들을 안심시켰다.
빚에 대해 시는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 지방채 채무현황은 지난해 말 현재 2조3천326억원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9.8%로 부산 32.1%, 대구 38.5% 등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건전함을 주장했다.
4조7천400억원에 달하는 도시개발공사의 부채에 대해서도 단지조성과 도시개발, 주택건설 등을 위해 공사채를 발행한 만큼 '도개공 부도설'을 적극 방어했다.
특히 도개공과 시와는 '독립법인', '독립채산제'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 빚을 갚기도 전에 시에서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한 경기장 건설과 도시인프라시설 구축 등에 수 조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구도심개발을 위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도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실상 올해 안으로 시의 빚은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0% 이상될 경우 정부로부터의 제재조치를 받게 되는 만큼 재정에 관한 시의 앞날은 그리 밝지 않다.
송 당선자는 이에 대한 시의 현 상황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송 당선자의 공약을 실현하는데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하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송 당선자의 각종 방안은 실효성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도시재창조기금 3조원 조성을 위한 예산절감, 전시예산폐지,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일부환수를 통한 예산 조달 방안이 세워졌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1조원 펀드 조성과 육아지원, 무료급식 등을 위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인천과 서해안을 개발하기 위한 '인천-충청 해저터널' 공사에는 무려 12조5천750억원이 필요하다. 송 당선자의 공약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약 20조원에 달하는 비용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의 부채를 갚기 위한 방안은 얼추 세워졌지만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주영기자 blog.itimes.co.kr/leejy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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