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부 금융 규제 풀어야 부동산 시장 훈풍 분다

정부 금융 규제 풀어야 부동산 시장 훈풍 분다

 

DTIㆍLTV 규제완화해야만 거래 정상화 기대 

 

몇 일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와 총부채상환비율(DTI)나 담보인정비율(LTV) 금융 규제 완화는 없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다. 그 배경은 현재 주택시장상황은 침체가 아니고 안정적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리고 간신히 다 잡은 주택가격을 강남3구의 투기지역해제라는 방법으로 잘못 건드리게 된다면 부동산가격 폭등의 뇌관을 건드릴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물론 강남 부동산가격이 대한민국 부동산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부는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강남 부동산 문제가 불거진다면 정부는 거기에 올인 해야 하므로 정책적 부담을 안고 갈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의 주택 안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DTI와 LTV등의 금융정책은 앞으로도 한동안 끌고 가야할 정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DTI나 LTV가 집값 안정에 지대한 공언을 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시간을 되돌려 노무현 정권시절 부동산 규제책으로서 DTI 나 LTV 정책으로 별 재미를 보지 못했던 과거가 있다. 당시 금융규제책은 단기소멸형 정책이었다는 자성에 목소리가 높았다. 잠시 동안 규제책에 눌려 있던 부동산가격은 일시에 폭등하는 기현상을 맛봐야 했고 그로써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은 패닉현상을 겪으며 수많은 규제책에 내성이 생기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DTI나 LTV 같은 금융규제가 부동산 거래 안정을 가져오는데 역할을 했다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절대적인 결정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지금의 부동산 거래의 안정은 미분양 아파트의 누적과 보금자리 주택 공급에 의한 풍부한 주택 물량 공급과 금융규제가 그 원인 일 것이다.
금융 규제도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했지만 현시점의 주택시장의 안정을 가져온 단초는 풍부한 주택 물량 공급이었다. 보금자리 주택공급 계획이 나오면서 부동산 매수 세력은 대기 수요로 옮겨 갔다.
고질적인 부동산 안정 문제가 이제야 공급과 수요에 의한 시장논리에 맞춰지고 있다.
그 동안 여러 정권이 각종 금융규제와 징벌적조세로 부동산시장에 안정을 기해보려 했다
그러나 많은 부동산 정책은 한시적 미봉책이 되었다. 그래서 국민은 아직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현재 풍부해진 주택 공급 물량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을 시키기에 충분하다.

정부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국민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원한다. 부동산 거래가 끊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 거래도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한 경제 분야이기 때문에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부동산 거래가 없다는 것이 마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켰다고 착각하는 것 같다. 마치 곡기를 끊고 누워있는 환자에게 날씬해 졌다고 박수치는 형국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5%를 무리 없이 달성할 거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수치로는 경제소비가 나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시각은 실물경제와 온도차가 있는것 같다. 서민들은 돈이 돌지 않고 장사가 안돼서 힘들다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다.
국민들이 살맛나게 하려면 돈이 돌아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DTI 나 LTV 같은 금융규제를 풀어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서 경제 전반에 활력이 돌게 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지 않겠냐는 걱정을 하겠지만 그것은 한낱 기우에 불과한 것이다. 강남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 정밀안전 진단 통과 및 각종호재가 발표되었음에 불구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풍부한 주택 공급과 주택을 주거개념으로 생각하는 신개념적 트렌드 때문이다. 수출도 잘되고 곳간에 돈도 많이 들어와 있다는데 서민이 느끼는 상대적인 빈곤감은 깊어만 가고 있다. 돈이 돌아야 한다. 온몸에 피가 돌아 상처 부위까지 닿아야 아픈 곳도 치유될 수 있는 것이다.

 

강윤식 미래R&D 대표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미네르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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