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청라 ~ 화곡 BRT 사업 재원분담 재조정 논란

청라 ~ 화곡 BRT 사업 재원분담 재조정 논란

인천시 분담액 48%→80%로 '껑충'…대책마련 나서

인천 청라지구~부천 오정대로~서울 화곡동 및 신방화역을 잇는 23.1㎞의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이 지자체간의 재원 분담 재조정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BRT 구축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거의 마무리된 가운데 인천시는 사업비 분담액이 기존 48%에서 80%로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시·도가 구성한 수도권교통조합이 시행하는 청라∼화곡 간 BRT 사업에 대한 재원 변경을 골자로 한 총사업비 조정을 기획재정부에 승인받을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총 1천479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는 이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나 ▲인천시 12.5㎞ ▲경기도 6.2㎞ ▲서울시 4.5㎞ 등 구간 연장이나 기반시설 설치 여부에 따라 인천시는 약 47.6%를 분담한 뒤 정산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38%를 부담하기로 한 부천시가 수요 문제와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연장사업에 따른 재정 등의 이유로 내세운 분담금 감면 요구가 받아들여진 데다 인천시가 청라지구와 작전역에 복합환승센터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사업비 상승이 불가피해졌다.

여기에 전용차고지 건립 문제가 또 다시 불거졌다. 인천시는 청라지구 유보지에 차고지 1만3천㎡를 건립할 예정인데 부지매입비는 전적으로 시가 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수도권교통본부가 지난해 2월 확정한 ‘광역교통시설 재원분담기준’에는 공통적인 시설물의 경우 분담액 비율을 결정하고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부지매입비는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게 시 관계자의 말이다. 47.6%에 달했던 시의 분담액이 80%까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때문에 시는 약 1천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부담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이 처럼 재원 확보가 불거지자 시는 분담금 재협의와 이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받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 오는 6월 BRT 착공이 예정돼 있어 여타 사업에 책정된 특별회계를 통해서라도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구상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수도권교통본부는 루원시티 사업 외에 청라∼화곡간 BRT사업을 서울∼광명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계획에 맞춰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당초 목표로 한 2013년 1월 개통은 2015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미네르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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