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획부동산 ‘지능형 사기분양’ 또 기승

기획부동산 ‘지능형 사기분양’ 또 기승

 

 부동산 시장이 장기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기획부동산 중개업체들의 사기성 분양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 기획부동산 업체는 서울 등 수도권 재개발 단지는 물론 강원 평창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서 지분 분할이 되지 않거나 개발이 불가능한 일단의 부동산을 값싸게 매입한 뒤 이를 나눠 많게는 수십배를 부풀려 전화와 메일, 인척 등을 통해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L&H 종합법률사무소 나태석 팀장은 “개발 가능성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늘어놓고 시세보다 최고 20배 이상 부풀려 쓸모없는 땅을 팔아넘기는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수도권은 물론 지방의 호재 지역까지 잇따라 등장하고 있으며 이들의 사기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은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불황 속 기획부동산 다시 ‘고개’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윤모씨(52)는 최근 친분이 있는 한 인척을 통해 종로구 북악산 인근의 재개발 지분 매입을 권유받았다. 건설사 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인데 친분도 있으니 특별히 싸게 공급한다는 것이었다. 계약금으로 4000만원을 걸고 회사에서 대신 1억3000만원을 대출받아 총 1억7000만원을 내면 재개발 후 전용면적 85㎡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지만 그외 개발계획이나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알려주지 않았다. 수상히 여긴 윤씨는 해당 구청에 알아본 결과 이 지역은 문화재 등이 있어 재개발 대상 지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 계약을 포기했다.

 

경기 분당에 사는 양모씨(48)는 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용인지역의 임야를 샀다가 사기를 당해 소송을 준비 중이다. 기획부동산업자가 개발이 불가능한 ‘맹지’를 사들여 이 중 일부를 양씨에게 3.3㎡당 66만원에 지분을 판 것이다. 양씨는 매입한 땅을 최근 직접 방문하고 아연실색했다. 경사도가 25도에 달하는 데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고 도로도 없는 쓸모없는 땅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땅은 3.3㎡당 2100원에 불과했다. 기획부동산업자는 이 땅을 사들여 약 30배를 ‘뻥튀기’해서 판 것이다. 그나마 양씨는 분할등기를 받았기 때문에 최소한 땅은 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사기성 분양은 서울 강북 재개발지역과 개발 호재가 많은 경기 용인, 성남 판교, 인천 등지에서 성행하고 있는 것은 물론 동계올림픽 유치를 추진 중인 강원 평창 등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어 당국의 단속이 절실하다. L&H 종합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용인과 판교 일대는 물론 재개발 호재가 많은 인천지역 등에서 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문의가 집중되고 있으며 지방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부동산 호황기이던 2007∼2008년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자체 해결을 추진하다가 최근에는 법정에서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관련 소송도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이 회사측 설명이다.

 

■투자 전에 지적도 확인·현장답사 필수

 

전문가들은 기획부동산 업체의 사기분양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지적도와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 살표보고 현장도 직접 방문해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L&H 종합법률사무소 나 팀장은 “기획부동산 업자에게 지번을 확인,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소유권 등기 여부와 개발계획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적도를 통해 땅의 모양과 도로 상황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전원주택 등으로 개발하려면 진입도로는 6m 이상이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서는 땅의 용도를 따져 개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변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이사는 “토지에 투자할 때 현장답사는 필수이며 직접 눈으로 주변 현황이나 시세, 지형·지세, 접도조건 등을 알아보고 컨설팅업체가 제시하는 개발호재가 맞는지,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이 가능한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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