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멀어진 출구전략..`상반기에는 없다` 시그널

멀어진 출구전략..`상반기에는 없다` 시그널

 

총액대출한도·자본확충펀드 현행 유지
"출구전략 본격화 않겠다는 인상 줘" 평가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기준금리 인상에 앞선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거론되던 총액대출한도 축소가 최소한 3개월 뒤로 미뤄졌다. 은행 자본확충펀드 지원도 그대로 유지됐다.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은행 자본확충에 지원된 돈을 당장 회수하기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상과 같은 본격적인 출구전략은 더욱 요원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 中企 자금난 고려

한은이 총액대출한도를 그대로 둔 데는 경기회복이 본격화되지 않은 단계에서 한도를 줄일 경우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있다.

지난달 부도업체수가 6개월만에 최저를 기록했지만,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도는 여전히 영하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자금사정에 대한 걱정이 여전히 크다. 한은이 지난 2월 실시한 기업경기조사(BSI)에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자금사정 체감지수는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만에 가장 낮았다. 은행들이 예대율 관리에 부쩍 신경을 쓰면서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꺼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도를 줄이면 가뜩이나 취약한 중소기업의 고통을 나몰라라 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 금통위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준금리 정상화의 시동도 걸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 지원용 자금만 줄이기 어려운 현실적 이유도 한도유지의 배경으로 꼽힌다.

한 금융통화위원은 "총액대출한도를 줄이면 출구전략의 상징성이 있을 순 있지만 보여주기식으로 굳이 한도를 줄여야하는지 모르겠다"며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은 상황에서 한도 축소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 자본확충펀드, 회수기간 길어질듯

자본확충펀드에 대한 대출의 경우 펀드가 편입한 후순위채나 하이브리드채의 만기전에는 전액회수가 곤란한 문제가 있다. 만기전에 펀드가 편입한 채권을 기관투자자들에게 팔아 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지만 3조원이 넘는 규모여서 한꺼번에 시장에 내다팔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형식은 대출이지만 내용은 자본확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출과 달리 실질적인 만기가 길 수밖에 없다"며 "대출액 전부를 당장 내놓으라고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매년 일정액씩을 회수하는 대신 잔여 대출금에 대해선 재대출하는 형식으로 점진적인 대출축소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은이 지난해 자본확충펀드 지원용으로 3조2966억원을 대출한 뒤 이번에 후순위채 매각으로 회수한 2030억원을 제외한 금액(3조936억원)을 다시 대출해주기로 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다만 1년뒤 전액회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후순위채와 하이브리드채를 시장이 소화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가급적 이른 시일내 대출을 회수한다는 게 한은의 기본입장이다. 방식은 펀드가 편입한 채권을 기관투자자에게 직접 넘기는 것말고도 자산유동화(ABS)를 통해 잘게 쪼개 시장에 파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 요원한 출구전략.."상반기내 어려워" 

한은은 그간 경기회복에 맞춰 비상시에 사용한 조치를 정상화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따라서 금융시장에선 한은이 금리인상의 사전단계로 이번에 총액대출한도 등을 줄일 것이라는 관측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도 비상시 사용한 조치들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출구전략 지연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은의 출구전략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채권금리의 경우 이틀 연속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날 장중에는 하락세로 급히 방향을 틀었다.

공동락 토러스투자증권 연구원은 "일각에선 한은이 기준금리 결정을 제외하고 다양한 형태로 공급된 유동성 회수에 돌입할 수 있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가동하지 않겠다는 인상을 주는 쪽으로 정책결정이 이뤄진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기의 장본인으로 꼽히는 미국은 연준이 이달 말 모기지담보증권(MBS) 매입을 중단키로하는 등 비상시 사용한 유동성 공급조치를 잇따라 거둬들이고 있다. 연준은 지난해 10월 미 국채 직매입을 중단했고, 올해 2월에도 회사채 등을 담보로 프라이머리딜러에 연준이 보유한 국채를 대여하는 제도(TSLF) 등을 종료하는 등 조금씩 출구쪽으로 다가서고 있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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