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전세대란 올 수 있다"

"100만 전세대란 올 수 있다"

2020년, 도내 1기 신도시 재건축 시한 도달

분당, 평촌, 산본, 중동, 일산 등 경기도내 5개 신도시 아파트들의 재건축 상한이 2020년 도달하면서 재건축 대란이 우려된다.
12일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조례 기준상 단독·다세대와 공동주택 노후·불량 건축물은 각각 28만9천474호와 16만7천908호 등 모두 45만7천382호에 달한다.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은 1983년 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1984년부터 1992년까지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준공 연도에서 1983년을 뺀 뒤 2를 곱해 20년을 더하는 수식으로 산정한다.
이같이 산정할 경우 2020년 노후·불량건축물은 51만3천207호(단독·다세대 13만5천770호, 공동주택 37만7천437호 누적물량)가 추가돼 전체 도내 정비사업 대상물량은 97만589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현재 기준에 따르면 지난 1993년 이후 건립된 분당, 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를 재개발사업 수준으로 완화시킬 경우 같은 기간 이들 아파트가 정비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재건축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5개 신도시의 재건축이 일시에 이뤄지는 것이 아닌 리모델링사업 등 부분적 정비방안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 도시지역계획연구부 장윤배 연구위원은 “1993년 이후 준공된 수도권 5개 신도시는 현재 기준으로 2020년이면 재건축 연한에 들어간다”며 “그러나 이들 지역의 아파트들이 일시에 재건축이 진행될 경우 전세대란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돼 리모델링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실제 지난해 기준으로 도내에서 리모델링이 가능한 사용승인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는 52만3천호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며 “또 2014년 이후 리모델링이 가능한 아파트도 전체 재고아파트의 54.8％(약 100만호)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지역여건에 맞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광섭기자/pkts@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