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현장르포]4년째 토지보상 기다리는 파주교하 가보니

[현장르포]
4년째 토지보상 기다리는 파주교하 가보니

 

“토지보상이 4년이나 지연되면서 현지 주민들이 빌린 돈의 대출 이자만 지난해 1000억원이나 불었습니다. 사업이나 장사도 잘 안되고 사채까지 받아 돌려막고 있지만 토지보상 계획이 잡히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허염 파주교하신도시3지구 수용보상대책위원장)

지난 19일 찾은 경기도 파주시 교하신도시 3지구 일대는 이미 토지보상이 끝나고 아파트 입주까지 마친 인근 지역과 대비되면서 을씨년스럽고 황량한 모습 자체였다.

보금자리주택 등 정책 우선순위에 밀리면서 수도권과 지역의 공공택지개발의 개발 지연이 올 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토지보상이 수년째 미뤄지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대출이자 영향으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다.

지난 2006년 토지보상 공고가 예고됐지만 무려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 지역 주민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지난해 말 토지보상이 예고됐으나 보금자리주택 등 정부사업 순위에 뒤처져 또 다시 보상대상에서 밀리고 있는 것.

이 과정에서 이 지역 토지보상 대상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서, 또는 다른 투자 목적으로 무려 1조2000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았다. 현재는 대출과 이자비용만 1조3000억원에 이른다. 지난 한해동안 이자비용으로 1000억원이나 불어난 셈이다.

허 위원장은 “이 지역 토지보상대금은 총 3조7000억원이지만 계속 불어나는 대출이자를 감안하면 보상받은 뒤 남는 것도 없다”면서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이같은 상황을 맞는 지역들이 이곳 말고도 여러 곳 있다”고 말했다.

백호진 부위원장은 “강제 수용 대상에 있는 주민 중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 일부는 시설 이전 및 확장을 위해 사용했던 투자대출금의 상환이 막혀 시설을 아예 경매에 내놔야 하는 한계상황에 몰린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면서 고충을 토로했다.

수용지구내 공장들의 경우 증축이 불가능해 사업 확장이 막히는 데다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다른 지역에 공장 이전을 한 기업인들은 토지보상 지연으로 자금순환이 막혀 부도위기에 몰리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이 지역 개발이 수년째 지연되면서 슬럼가로 변해 영업 자체가 막힌 상황이다. 현재 이 지역에서 토지 보상 지연으로 대출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상업시설을 경매에 잡힌 곳만 6곳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은 교하신도시 3지구 외에 경기 고양시 일산 풍동지구와 인천 검단신도시 2지구 및 일부 지방 사업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더구나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지난해 하반기 통합법인으로 출범하면서 자금집행 여력이 떨어진 가운데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한 사업 연기 혹은 포기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 관련 지역 주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안주용 한국재무설계 토지보상사업팀장은 “토지보상 일정에 맞춰 해당 주민들이 다른 투자나 사업지 이전 등 인생설계를 해왔는데 자꾸 지연되면서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조속한 개발 추진이 없다면 주민들의 생활이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기자

■사진설명= 경기도 파주 교하신도시, 인천 검단신도시 등 수도권 일부 신도시의 토지 보상이 수년째 지연되면서 생계 또는 투자 등의 목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던 지역주민과 기업인들이 늘어나는 대출이자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경기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일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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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미네르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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